대기업 잔혹사-전문가 진단 ①] “기업 부도는 위기 전조, 3~5년 내 총체적 파국 올 수도”

대기업 잔혹사-전문가 진단 ①] “기업 부도는 위기 전조, 3~5년 내 총체적 파국 올 수도”

미래 전망으로 주목 받는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

“2016~2018년 제2의 외환 위기를 거쳐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으로 간다.” “한국 대표 기업 삼성의 몰락이 5년 안에 시작된다.” “2014~2015년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시작될 미국의 반격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듣고만 있어도 불안해지는 이야기들…. 이 모두가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이자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의 전망이다. 그가 지난여름 발간한 ‘2030 대담한 미래’에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들로 가득하다. 최 원장은 미래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미국 휴스턴대 미래학부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세계적 미래학자인 피터 C. 비숍을 사사했다.

지난 11월 28일 강남구 역삼동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최 원장을 만났다. 그는 “위기가 뻔히 감지되고 있는데도 다들 우리 경제가 괜찮다고만 말한다. 불안한 이야기는 듣기 거북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최 원장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기는 고통스럽더라도 똑바로 봐야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미래의 큰 틀에서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말해 주고 싶다. 그게 미래학자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16~2018년에 ‘제2의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일단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보통 2~3번입니다.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약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98번의 외환 위기를 28개 국가가 만들어 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수술 없이 단기적인 응급 처방으로 위기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2, 3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번 정부 말기 정도에 가면 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짙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표 기업들은 미국에 밀리고 중국의 빠른 추격을 받는 넛 크래킹(호두까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저출산과 고령화,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고 국민들의 소비력도 현저히 약화됐고 부동산 버블 붕괴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게 가계 부채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까지 합치면 가계 부채 규모는 1000조 원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제2의 외환 위기라고 지목한 시점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3가지로 예상합니다. 먼저 선방하면 지금과 같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고 이대로 가면 금융 위기의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제2의 외환 위기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또 외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위기를 이겨나갈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의 불균형 분배가 가속화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정부는 부실채권을 떠맡게 되면서 또 부채가 늘겠지요. 그렇게 되면 5~10년 이후엔 또 3번째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실패보다 정부 부채, 가계 부채가 더욱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웅진·STX·동양 등 몇몇 기업들이 쓰러진 것은 위기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부 부채, 가계 부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는 개인 부채 때문입니다. 스페인도 개인 부채 때문이고요. 그리스는 공공 부채로 위험에 처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년에 50조 원씩 개인 부채가 증가해 올 연말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해보세요. 당장 ‘나도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돌아올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희생하더라도 개인 부채를 잡아야만 합니다. 이게 2~3년 내에 다 몰려 우리를 위협하는 엄청난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를 위협할 대외적인 요건은 무엇입니까.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 2~3년은 우리 경제에 아주 좋습니다.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테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고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면 2015년부터는 중국이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시장을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선·건설에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정보기술(IT)에서도 자리를 빼앗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발 리스크에 관심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아닙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처한 것 같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2~3년 후에 미국이 회복되면 우리 경제도 아무 문제없이 성장할 것 같나요. 수출 기업들이 다시금 웃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수 시장의 문제에 큰 원인이 있어요. 개인들의 부채가 줄고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마리가 풀립니다. 미국이 살아나 삼성전자 갤럭시 S의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 동네의 미용실 매출이 늡니까. 아니죠. 당장은 일부 주주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일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퍼지겠지요. 미국만 회복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표 기업인 삼성의 몰락도 5년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기업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가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내는 것도 빠듯합니다. 삼성그룹 내 매출 7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마트폰은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삼성은 5년 뒤에 창사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애플·모토로라·노키아·소니처럼 하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삼성의 연간 매출은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달합니다. 이제 한국 경제도 삼성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다 ‘잠복’한 듯하네요.
공교롭게도 3~5년 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것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삼성이 혁신을 주도하지 못하면 애플처럼 주가가 폭락할 것입니다. 게다가 가계 부채는 최대 1300조 원까지 갑니다. 파산하는 개인이 속출할 것이고요. 미국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 글로벌 투자 자금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다시 미국으로 갈 것이고 중국은 무섭게 치고 올라올 테지요. 게다가 3년 후면 전체 인구 15%에 해당하는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소비를 현재보다 40% 줄여 내수 시장도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내수시장은 한국을 넘어 한중일을 엮는 아시아 시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필요합니다. 중국의 추격에 맞서 일본처럼 고부가가치인 부품과 소재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신산업으로 가려면 최소 10~15년 필요해요. 살아남으려면 버텨야 합니다. 결국 부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더 답답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회가 1년째 손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과 국가의 리더 그룹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해 위기를 재촉하는 듯합니다. 현재 우리 국가·기업·개인의 시스템은 2만 달러용입니다. 3만~4만 달러로 가려면 경영·노동·교육 등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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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잔혹사-전문가 진단 ②] “중진국 함정 탈출 못하면 더 혹독한 경험할 것”

새판 짜기 주문하는 ‘미스터 쓴소리’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는 긴급 수혈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곪아터져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상태다. 누가 어디를 어떻게 고치느냐. 답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7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실에서 만난 최공필(55) 상임자문위원은 한국 경제의 위기 실태를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대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기업, 각종 이해 단체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썩은 관행을 뿌리째 뽑아내고 ‘개방’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위원은 정부에 직언을 잘해 금융계와 학계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인물이다. 특히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 3월에는 ‘경제 전망과 금융 외환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자체 개발한 국가 위험 지표를 통해 금융·외환 위기를 경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1999년 국회의 ‘IMF 환란 조사 특위’에 참고인으로 불려나가 경제 이론가로선 이례적으로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16년 전 IMF 위기와 지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1997년 IMF 위기가 재현되는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입니다. 당시는 그야말로 기업이 고도성장하면서 외채를 끌어 쓰다 유동성 위기에 잠시 몰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재정적 기초 여건도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뼛속까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돼 기업은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어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계 부채가 많아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돈이 없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 이는 투자 감소, 실업률 증가, 저성장을 불러와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위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지금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뒤죽박죽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은 스스로 갈등 요인을 관리하지 못하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그 위로 점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 이 함정을 극복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성공 모델로 분류되고 있지만 현재의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혹독했던 과거 IMF 경험을 반복할 겁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국내에도 훈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미국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닙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띄운 것이죠. 언젠가는 걷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걱정은 둘째 문제입니다. A부터 Z까지 경제활동에서 필요한 모든 정책이 마련돼 있는 이 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긴축 통화정책을 펼치고 돈을 찍어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르죠. 한국은 외부 수혈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 운영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성장 동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과 같은 캐시 제너레이터(cash generator:현금 창출기)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연관 산업의 발달이 절실한 거죠. 그래야 국내 투자가 이뤄지고 고용이 창출되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고용 없는’ 성장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비극을 불러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없었나요.
증상이 나타나면서 관료들이나 정치인에게 위기의 조짐을 알렸지만 모두 묵과했습니다. 수많은 국책 연구원들, 지금 왜 이렇게 조용히 있습니까. 모든 기구가 자신의 목줄이 달아날까 ‘쉬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백 기간에 위기관리를 놓친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전 과도기상의 공백 문제를 정치인들이 이것저것 간섭하는 통에 자본주의 체제가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이들의 손에서 바뀌고 또 바뀝니다. 1년만 지나면 다 흐지부지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부작용입니다. 새 정권을 쥔 자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동안 소비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 이걸 몇 번이나 더 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정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안전한 상태로 가기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같은 문제를 두고 답습할 것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세상은 모두 개방됐고 정부 부처도 서로 다른 부처가 오버래핑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부의 결정 구조는 여전히 칸막이 식입니다.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이거 정말 미스매치(부조화) 아닙니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게 개방됐다지만 실제 결정 과정을 보면 그저 자기 부처만 보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결정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많아요. 이런 비효율성을 극복하자고 규제 완화를 해라 마라 얘기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는 공무원의 책상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규제를 완화해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기업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개인 잠재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돼야 창의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창의성은 이노베이션의 핵심입니다. 이 창의성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변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갖고 관용하는 자세가 정책 10개보다 낫습니다. 국내에서는 좋은 기술이 있어도 내놓지 못하고 사장되는가 하면 헐값에 팔리는 일이 흔합니다.


위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재벌 위주로 커오면서 노정된 나쁜 관행들 때문에 그 잠재력이 기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돼 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의성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업 전체가 판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미 익숙해진 모든 관행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도 해외보다 국내에 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 여기에 수용될 수 있을 만큼 국내에 기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국내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노조 등 사회 갈등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재도약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부도 보조를 맞춰 줘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화된 방법, 창조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방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해 여느 국가 못지않게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한 것만 해도 큰 성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위기 진단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마비 상태인데, 다들 숏 템포입니다. 단기 전략이 아닌 장기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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