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세계 최고 수준 세제혜택 2013-05-15

 

엔젤투자 세계 최고 수준 세제혜택

앞으로 정부의 벤처·창업지원이 융자에서 투자위주로 확 바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엔젤투자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서두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벤처투자 자금이 다음 단계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정부는 △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바꾸고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동포들의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세금은 나중에 걷기로 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과세 이연한다. 또 엔젤투자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은 기존 570만원에서 380만원이 추가된 95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해 사업실패 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해 투자에 대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간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했다.

그동안 문제가 컸던 벤처자금의 중간회수에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하기 위해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해 매수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담에서 해방된다.

또 M&A로 인한 규제·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에서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정책금융 6000억원, 민간금융 1조4000억원으로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을,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을 신규로 도입한다.

거래소 2부시장으로 전락해가는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시장인 코넥스를 7월에 개설한다.

이밖에도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업체와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한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이 증가한 10조6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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