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들의 재정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2013년에도 선진국들의 소비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 이에 대응해 정부들이 재정지출을 확대하지만 이번 경기 둔화는 그 원인이 정부의 과다한 부채에 있는 만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경기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화 강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한국 수출 기업들에는 악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기 전까지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재정 위기국에 대한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했다. 이는 선진국 통화들의 약세를 유도할 것이다. 수출 기업들은 보수적인 환율 전망 하에서 수익성을 산정하고 환차손 가능성에 대비한 환 헤지를 엄격하게 하는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2010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 소비 위축이 심화돼 내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내수 부진과 선거가 결합되면 경기 부양에 대해 기대해 봄 직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등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는 약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 박형중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소비 패턴은 ‘유혹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쉽사리 지갑을 여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애플·삼성 등의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즉 경기 위축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에는 위축에 대응한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대 규모 해외투자 이어져
물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영의 주요 척도인 해외 직접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0억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4년 65억 달러, 2005년 72억 달러, 2006년 117억 달러, 2007년 222억 달러, 2008년 238억 달러로 신기록을 계속 경신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부진했던 2009년에도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203억 달러로 매우 활발했으며 2010년 242억 달러, 2011년 256억 달러로 또다시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영의 결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과 매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매출은 2005년 전체 수출의 69.3%에서 2010년 102.7%로 크게 증가하며 47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현지법인의 영업 활동이 전통적인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의 ‘무역입국’에서 ‘투자입국’ 즉, 글로벌 경영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국 기업의 성장 비결 중 하나는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1년 전년 대비 13.8% 늘어난 6조356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총 49조8904억 원,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는 4.03%로,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집약도가 4%를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집약도가 4%를 넘는 국가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최초다.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전년 대비 16.8% 증가한 5조2857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민간 재원의 비중은 전체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대전제’를 위해 이뤄진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특허 전쟁’도 한 요인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삼성과 애플 특허 싸움은 평결의 편파성을 둘러싸고 전 세계에서 관심이 높다.
미국 말고는 대체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고 애플의 중요 특허 가운데 화면 튕김(바운스 백) 관련 특허가 미국특허심판원에서 무효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조정될 전망이다. 이런 특허 전쟁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육동인 커리어케어 대표는 “특허 전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다. 기술은 물론 국가 간 법률 체계, 일자리를 둘러싼 각국 국민들의 미묘한 감정까지 얽혀 돌아간다. 특허 전쟁의 승부는 기술·법률·국민감정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멀티플 능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허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전쟁을 진두지휘할 인재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 다시 말해 사람 싸움인 셈이다.
그동안 국내의 5대 그룹 정도나 글로벌 인재에 관심을 뒀지만 이젠 중견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은 확보하려는 인재 대상이 경영진이나 임원급 위주에서 중간 간부나 일반 직원들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그야말로 ‘인재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확보하려고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해외 석·박사 과정에 있는 인재들에 대한 인턴십 과정을 실시하는 등 ‘입도선매’에까지 나서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늘어날 듯
한국 경제의 문제점도 있다. 가장 큰 것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성장 둔화의 이면에는 일자리의 감소가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돌입하면서 ‘고용’은 단지 기업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가 됐다. 즉, 저성장을 극복함과 동시에 어떻게 ‘고용 창출형 경제’를 만들어 내느냐는 게 경제의 핵심이 됐다.
‘고용 창출형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 성장이 매우 긴요하다.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고 있는 근원 중 하나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 하에서 ‘수출-생산-고용-소득-내수’의 선순환에 따라 성장한 우리 경제에서 최근 이 순환 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출 10억 원당 취업을 유발하는 취업유발계수는 24.0명(1995년)이었지만 2008년에는 9.5명으로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졌다. 이유는 수출품에 소요되는 중간재가 국내 생산 중간재보다 수입 중간재 비율이 높아 수출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용 창출형 경제구조’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산 제품의 중간 투여율을 높이는 일, 즉 중소 부품 생산 업체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도 계속돼야 한다. 미국에서 4%의 고성장 기업이 60%의 일자리를 만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은 벤처의 창업과 고성장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벤처 창업은 스마트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약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보기술(IT) 제조업 중심의 창업에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스마트 창업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의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의 등장은 그 서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소셜 플랫폼의 정착은 새로운 혁신적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해주고 있다”며 “이제는 가벼운 창업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어학연수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해지고 그 이상의 가르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보증 제도의 개선 등 벤처 재도전 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연구소와 기업체에서의 기술 창업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패에 대한 지원이 바로 창업 활성화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의 또 다른 얼굴은 사회적 기업의 창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복지의 확대에 따른 복지의 혁신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 사항이다.
----------
[2013 한국·세계경제 대전망] 재테크 - 저성장·저금리…포트폴리오 균형 필요
2013년 재테크 전망을 위해선 먼저 자산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시장의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추세로 보는 자산 시장의 트렌드를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요약한다.
‘747 공약’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였지만 시대적 흐름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980~1990년대 한때 경이적인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젠 지난 일이 돼 버렸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는 10년 넘게 쌓아올린 부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초저금리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만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고령화는 이미 와 있는 미래다. 향후 자산시장은 세 가지 변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손에 잡히는 수익 선호 가속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연령대는 50대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상무는 “50대는 인생 100세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숫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퇴직 전까지 모아 놓은 돈만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도 혹은 공격적으로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2013년에도 ‘손에 잡히는 수익’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금융시장에서는 월 지급식 상품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익성 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과 저금리의 결합은 투자자들에게 기대 수익률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투자는 1년 만기 예금금리를 넘기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성장률 저하로 소득 창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많이 노출했다가 큰 손실이 나면 복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낮아진 손실 회복력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을 보수화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재무 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은 ‘균형’이다. 올 한 해 인기를 끌었던 금융 상품들은 대부분 채권을 기초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9월 첫 발행된 30년 만기 국고채를 비롯한 장기 채권이 거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할 때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가 연동 국채, 국내 채권에 비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브라질 국채 등이 올 한 해 자산 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자산 시장 흐름은 최근 1~2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경희 삼성증권 UH NW사업부 상무는 “과다한 유동성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편중된 투자는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안전 자산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안전 자산의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자산의 가격이 싸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표적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나타내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전고점 수준에 도달해 있다.
투자자의 자산 가치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경희 상무는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안전 자산 위주로 이뤄져 있다면 주식 펀드·랩 등 자산으로 다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테크 영역별로 내년 시장을 전망해 보자. 먼저 2013년 코스피 경로는 ‘상반기 박스권, 하반기 이후 추세적 상승’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3년 이후 나타날 패러다임 또한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13년 이후 나타날 핵심 테마로 ‘한국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 강세 기조, 중국 고정자산 투자 가속화,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 지속’을 꼽고 있다.
이 세 가지 테마가 실현된다면 2013년 주도주는 항공·해운·조선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주는 원화 및 아시아 통화 강세를 바탕으로 한 여객 수요 증가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해운주는 중국 투자 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미국 주택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의 두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다. 조선 업황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가는 기대감으로 미리 상승할 수 있다.
파생 상품 시장은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 주가연계증권(ELS)·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에서는 차익 거래의 감소가 선물 유동성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또 해외에서는 신흥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소비자동향지수(CSI) 300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CSI 옵션 시장도 개장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다.
ELS는 올해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대안 상품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헤지 자산과 고유 자산의 분리 규정과 단기물 발행 금지 등의 규제가 2013년 현실화된다면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LW는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 반면 ETF는 파생상품형을 제외하면 상장도 비교적 자유로울뿐더러, 상장 ETF의 개수로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 2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식과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가 상장되는 등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어 2013년에도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년 절세형 상품 주목해 볼만
국내 펀드에서 주목해 볼만한 상품은 2013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장기 펀드다.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가입 가능한 비과세 재형저축(펀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양극화·저성장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국면에서 손쉽게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해외 펀드 시장에서는 이머징 국채의 성과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곽재혁 농협중앙회 PB사업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 채권 금리는 단기 국채 기준으로 0~0.5% 수준에 불과할 만큼 이미 낮아진 반면 이머징 국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통상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아 투자 가치가 양호하다”고 말했다.
2013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과 주택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 시장 불황으로 35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일명 ‘깡통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깡통 아파트가 세입자들에게 대형 ‘부채 폭탄’이 될 수 있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및 가계 대책이 새 정부에서 일정 부분 적용될 것으로 본다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렌트 푸어 대책)와 저리 전세 자금 대출 확대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셋값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나 전월세 상한제도, 계약 기간 연장 같은 세입자 위주의 전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장은 2분기쯤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탈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긍정적 전망을 내놓는다. 대외적인 여건에서 미국 경기 회복으로 신규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5% 증가한 87만2000건을 기록했다. 금융 위기 발생 직전인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착공이 11% 증가했고 아파트 등 다가구를 위한 주택 착공이 25% 증가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9·10 대책 발표 이후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쯤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주택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재건축 시장은 주택 시장 침체와 함께 서울시 소형 평형 확대 정책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2013년에도 ‘재건축의 봄’은 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013 한국·세계경제 대전망] 산업·과학기술 - 통신·조선·화학,‘바닥’이 보인다
산업 부문에서는 올해도 정보기술(IT) 업종의 선전이 기대된다. 2013년 IT 산업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부문은 태블릿 PC 시장의 양적 팽창 시대 진입과 IT 산업의 변화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8용 태블릿 PC 시장에 진입하면 IOS-안드로이드-윈도8의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 절대 강자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기존 PC 제조업체들에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2013년부터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초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소개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던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TV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에 앞서 2013년은 시장 형성의 첫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부문에서 한국 IT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가속화 중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 성공에 이어 갤럭시 노트,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2의 분기 판매가 각각 500만 대를 넘어서는 등 스마트폰 판매 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써 최대 경쟁사인 애플을 넘어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생산 업체로 자리 잡았다. 2013년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시대가 본격화되는 원년으로, 원료-부품-완제품생산의 ‘삼박자’를 갖춘 한국 기업들의 선전이 예상된다.
물론 위험 요인도 있다.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다.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는 ZTE·화웨이·샤오미·쿠파이 등이 시장점유율 확대에 성공하고 있다. 박원재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 인도 및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의 선점, 전자 재료 등의 원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은 꾸준히 경쟁력 이어갈 것
국내 통신 업종의 업황은 2012년이 최악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3세대 이동통신에서 4세대 이동통신(LTE: Long Term Evolution)으로 세대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설비투자와 마케팅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이에 대한 지출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2013년부터는 ‘이익 회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LTE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모바일’이 인터넷·게임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중·장기에 걸친 변화라는 점에서 2013년에도 인터넷·게임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모바일’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리서치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2013년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3600억 원 수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또한 전년 대비 45.1% 증가한 9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우승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는 2013년에도 모바일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2013년을 2012년만큼이나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체감 경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은 유통업계다. 2011년 국내 소매 유통시장은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2년은 2% 중반까지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2012년 소매 유통시장은 지난 5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13년에도 유통 업종의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경기 침체가 지속될수록 고가 채널인 백화점 내에서 여성 정장과 고가 화장품 및 명품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쇼핑’을 끊을 수 없는 여심의 마음이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중저가 채널인 홈쇼핑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IT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자동차다. 2013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808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 증가 폭이 전년(5.9%)에 비해 감소되는 가운데, 이머징 국가들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2009~2011년이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를 통해 ‘양적 성장’을 보여준 해였다면 2012년은 현대·기아차의 경쟁 업체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그들이 약속한 ‘질적 성장’을 보여준 한 해였다. 2013년 역시 이 같은 ‘질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유는 2013년 해외 공장 생산 비중은 현대차 60%, 기아차 40%로, 환율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플랫폼 공유 효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있다. 향후 플랫폼이 공유된 신차 출시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당 생산 대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 원가 감소로 수익성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업종은 세계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다.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해운 시황 악화 및 선박금융 시장 위축으로 상선 부문 발주량이 급락했다. 2011년 3319만CGT(부가가치 환산톤)를 기록했던 글로벌 발주량은 2012년 9월까지 1434만CGT 발주되는데 그치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물동량 둔화 우려와 선박금융 시장 위축이 그 주된 요인이다.
선박 발주 수요는 2013년 상반기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유재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하지만 2013년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국제 유가가 100달러대를 유지해 주면서 해양 생산 설비 발주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하반기부터 상선 업황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황 속 홈쇼핑 선전 ‘주목’
석유화학 부문 역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2013년 석유화학 업종은 2012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석유화학 시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는 ‘지연된 수요’의 회복이다. 2012년 연초 화학 업종은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왜냐하면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가 전년 대비 1.5%에 그쳐 과거 평균을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과 중국발 경기 둔화로 에틸렌 수요가 생산능력 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며 사실상 공급과잉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3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감소하며 이익 하락 폭이 컸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2013년 석유화학 3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이익 개선을 보일 전망이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시황 회복과 함께 2013년 화학 업체의 고수익성 중심의 제품 증설이 가동돼 석유화학 업체 이익 개선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최근 개발이 가속화되는 셰일가스도 관련 업종의 전망을 밝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철강 업종의 전망은 2013년에도 밝아 보이지 않는다. 2013년 철강 업황은 중국의 경기 부진 탈피와 미국 등의 경기 부양책 효과 등으로 2012년보다 다소 좋아지겠지만 개선 폭은 공급과잉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20억 톤이고 5억 톤이 공급과잉이다.
공급과잉 물량의 반절인 2억5000만 톤이 한중일 동아시아 시장이다. 결국 철강 업계는 글로벌 차원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중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소품종으로 생산성을 높여 불특정 시장에 파는 전략에서 벗어나 각각의 소비자에 맞는 여러 품종을 생산해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지니어링업·에너지업 등 수요자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강종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5월부터 하락세를 보인 태양전지 관련 제품 가격은 2013년 상반기부터 공급초과가 해소되면서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13년 태양전지 시장이 올해보다 3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무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원자력발전을 줄이려는 일본의 태양전지 수요 확대다. 둘째, 내수 시장을 키우는 중국의 수요 확대다. 마지막은 일조량이 많은 미국 중서부 및 동남아시아·호주가 경제성을 확보한 태양광발전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
2013 한국·세계경제 대전망] 정치·사회 - ‘경제 민주화·복지 확대’ 새 정부 화두
2013년엔 새 정부가 들어선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새 정부의 주인 자리를 놓고 뛰고 있다. 정가에선 “누가 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정권의 색깔을 규정하는 세 후보의 공약이 서로 비슷해서다.
지금까지 확정해 발표한 세 후보의 공약을 보면 서로 베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흡사하다. 세 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검찰 개혁 등을 앞세우고 있다. 각론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약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는 위의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정치 분야와 함께 사회 분야의 큰 변화는 인구 변화다. 최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변동 추이를 볼 때 2013년에도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2011년 기준 1.24)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분야에서 주목할 것은 변화가 없는 출산율보다 국내 인구 이동이다.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떨어져 사는 가족, 심지어 떨어져 사는 부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균형 발전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이 다함께 살면서 정서·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의 제자리걸음과 함께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각종 대응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때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중 하나는 노인 일자리 확충이다. 일을 통한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는 경제적 자립과 함께 건강 증진 등 순기능적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 최대의 노인 복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에도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최대 화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될 전망이다.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 가속화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 분야 또한 차기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대권을 잡든 새 대통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육 철학과 신념에 의해 2013년에는 새로운 교육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상 보육 및 고교 무상 교육과 대입 단순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간 교육정책의 차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만 어느 정도 마련되면 무상 보육과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입 제도 단순화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만된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운영은 충돌하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공공 기관의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임면권과 기획재정부의 평가권 일부가 각 부처와 공유되면서 부처의 영향력도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1년 말 기준 국가 채무 420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정부 부채는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기관별 부채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2013년은 정부의 대국민 소통 능력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미국도 새 정부가 들어선다. 이는 국내 정치적 요소가 일시적으로 봉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교 분야에서 역시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미국·중국 등이 새로운 질서 형성을 모색하는 마당에 최소한 2013년만큼은 관련국들이 모두 우호적인 외교 행보를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변수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유는 출범 초기부터 ‘비핵·개방·3000’과 같은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무거운 의제부터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 누가 정권을 잡든 차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려면 현 정부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과 이행 의지를 밝힘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 부문 중 기후변화 이슈는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이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은 예정대로 시행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일련의 정책 역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기된 에너지 가격 합리화 논의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새롭게 조명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는 향후 꾸준히 확대될 이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적자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향후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민간 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시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추진한 사회 성과 연계 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다.
이 교수는 “민간 자본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 펀드, 청년 실업 펀드 등 ‘공적 기금(Public Fund)’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 이슈의 확산과 함께 ‘나눔의 사회화’와 기부 활성화도 예상된다.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나눔 문화 조사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현금 기부자의 연간 평균 기부 횟수는 6.1회로 2009년(5.6회)에 비해 0.5회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통합과 화합이라는 사회 이슈들은 기부 환경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눔의 다양화와 대중성이 더해지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3 한국·세계경제 대전망] 글로벌 경제 - 미·EU 긴축 모드…신흥국 소비시장 부상
금융 위기가 터진 지 4년째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부진에 빠지는 일이 반복된다. 올해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세계는 또 한 번 동반 침체를 경험했다.
전문가들은 2013년 세계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탈출구는 있다. 동남아·중남미·중동 등 신흥 국가의 소비 시장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 미국 경제의 핵심 변수는 경제정책이다. 낮은 성장과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감세 조치들과 오바마가 금융 위기 탈출을 위해 동원한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올해 말 대부분 종료된다.
더구나 2011년 만든 예산통제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정지출을 강제로 줄여야 한다. 경기 부양은커녕 재정 긴축이 불가피한 것이다. 미 의회 예산국은 예정된 사실상의 재정 긴축 조치들이 모두 실행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1.3%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 돈을 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돈을 풀면 당장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미래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재정 긴축 조치들이 모두 유예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급락을 피할 수 있지만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성장률이 매년 0.5%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예정된 재정 긴축 조치들이 모두 시행되거나 모두 유예되는 양극단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서 단행한 3차 양적 완화 정책도 효과는 미지수다. Fed는 매월 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무기한 매입하고 초저금리 정책도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하고 모기지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재의 경기 부진이 고금리나 유동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기 향방은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의 경기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유럽은 재정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남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했고 그나마 탄탄했던 독일과 프랑스도 올 들어 경기 둔화가 뚜렷해졌다.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들이 허리띠 졸라 매기에 나서고 있다.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EU의 고용 지표는 유로화 도입 이후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남유럽 재정 위기로 극심한 혼란을 보였던 유럽 국채 시장과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EU는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 축소(디레버리징)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3년 EU 경제의 회복이 저성장 기조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의 재정 위기는 살아나는 듯 하던 일본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글로벌 침체 도미노다. 20년 복합 불황 탈출은 더 요원해졌다. 내년 일본 경제는 ‘감속·정체·악화’ 등의 단어로 요약된다.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예상된다. 내년 전망은 이보다 낮은 1%대가 주류를 이룬다. 향후 10년간 일본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1.1%로 예상한 곳도 있다.
내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내수 불황 때문이다. 버블 붕괴 후 20년을 괴롭혔지만 그 기세는 여전하다. 1992~2011년 실질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0.9%에 불과한 지경이다. 과거 소비 침체는 높은 가계 저축률 때문으로 봤다. 과다 저축이 가처분소득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젠 18%(1980년)이던 가계 저축률이 2.5%(2010)까지 떨어졌다. ‘저축=소득-소비’라는 점에서 저축 감소, 소비 정체의 원인은 결국 소득 감소일 수밖에 없다.
국민총소득(GNI)의 부문별 가처분소득 비율을 보면 이는 한층 뚜렷해진다. 1980~2010년 가계(67%→62%), 기업(15%→23%), 정부(17%→14%)로 비율이 변했다. 성장 과실이 기업에 집중된 채 가계에 원활하게 배분되지 않은 것이다.
소비가 힘들면 기업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수출도 만만치 않다. 엔고 때문이다. 엔고는 2013년 일본 수출 전선의 최대 복병이다. 수출 시장의 먹구름을 예고하는 악재는 또 있다. 선행 지표인 기계 수주 증가 트렌드가 피크를 치는 등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수출 정체로 가동률이 하락한 제조업도 많다. 탈출구는 신흥 시장이다. 아세안 등에 대한 작지만 꾸준한 수출 확대가 고무적이다.
중국도 나 홀로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올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성장률이 둔화됐다.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을 만회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인프라 건설이 과잉투자로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라면 중국은 올해 7%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2013년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다. 무엇보다 10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치 지도자 교체가 끝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는 향후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다. 임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탄탄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풍부한 편이다.
국제 유가 하락…금값은 더 오를 듯
내년은 북한에도 매우 중요한 해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선포한 ‘새 경제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의 새 경제관리 체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 단편적으로 흘러나온 내용들 중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원자재 구매와 제품의 생산 판매에 자율성을 보장하며 이익금의 30%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동남아시아는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5~6%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민간 소비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몰리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던 2011년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내년에도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대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중남미 경제를 좌우할 변수는 수출보다 대내적 요인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유럽·중국 등의 성장세가 불확실해 수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힘입어 가계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부진을 보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는 빠른 회복이 점쳐진다. 중남미 경제의 최대 성장 엔진인 브라질은 올해 실시한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하고 2014년 월드컵을 대비한 대규모 인프라 공사로 소비와 투자가 빠르게 살아날 전망이다. 브라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르헨티나도 브라질 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는 하락이 예상된다.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비 석유수출국기구(OPEC) 공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요가 줄면서 금속 가격도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금은 예외다.
국제 곡물가도 하락이 점쳐진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곡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이 2013년 봄 사상 최대 규모의 풍작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수출 제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밀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
[2013 한국·세계경제 대전망] 한국 경제 - 경기 ‘먹구름’ 잔뜩…수출 ‘뒷걸음질’
2012년 한국 경제는 우울했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대까지 주저앉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은 수출이다. 그러데 수출 침체가 예상보다 골이 깊다. 그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힘을 잃었다. 2013년은 2012년의 연장선상이다. 고난의 행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예측하는 2013년 경제성장률은 3.3~3.6%에 불과하다.
부문별로 알아보자. 내년 경기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햇살 들 날이 많지 않다. 경기 전망은 국내외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12년 10월 IMF는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7월 전망치(3.9%)보다 0.3% 포인트 낮춘 3.6%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유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는 뜻이다. 둘째, 미국도 재정 부실에 따른 긴축 기조가 불가피하다. 유로존 위기의 수습과 미국의 재정 절벽 해소가 어려진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 밑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 등으로 수출 환경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환경도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가계 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택 시장에서의 조정 과정도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도 기대할 게 없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자영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 안정세 유지할 듯
국내총생산(GDP)의 53%는 민간 소비다.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경기 회복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민간 소비는 15년째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7.4%다. GDP 증가율 7.5%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1998~2011년 소비 증가율은 3.1%에 머물러 GDP 증가율 4.2%를 크게 밑돌았다.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에서 소비 증가율과 GDP 증가율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도 민간 소비 회복은 필수적이다.
소비 위축의 핵심 원인은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 때문이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2010년 1분기 873조 원에서 2012년 2분기 922조 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이자 상환 비율(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비용)도 2.4%에서 3.0%로 상승했다. 가계 부채가 있는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2010년 가처분소득의 24.8%에서 2011년 29.0%로 치솟았다.
2012년 1%대의 소비 증가율은 2013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대 초·중반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고용의 어려움도 예상되는 데다 4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고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경기 침체가 주된 이유다. 경기 침체는 경기 활력을 떨어뜨려 물가 안정을 가져온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과 실물의 연계가 미약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여지가 별로 없다.
게다가 국제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수입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수입 물가 하락은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연결되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3년 예상 물가는 2% 중반이다.
실업률은 올해보다 약간 낮아질 전망이다. 2012년 9월까지 평균 취업자 수는 2464만 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6만9000명이 증가했다. 제조업 일자리 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 덕분이다. 그러나 2013년 고용 사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기업들이 몸 사리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설비투자 지수는 2012년 6월 145.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 현재 120.5에 불과하다. 그만큼 기업들이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가계 부채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013년 실업률은 2012년에 비해 0.1% 낮아진 3.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내년에도 뒷걸음질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계정 내 설비투자를 살펴보면 2012년 2012년 1분기 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2분기 마이너스 3.5%로 뚝 떨어졌다. 올 초 크게 증가했던 기계류 투자가 2분기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설비투자 수요를 판단하는 지표는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분기 1.5%로 급감한데 비해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은 3.3%로 조정 압력이 마이너스 1.8%로 하락했다. 설비투자 선행 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 증가율도 올 들어 감소세다. 자본재 수입 증가율도 역시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2%로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섰다. 약간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다. 2013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점쳐지는데, 연간 약 6%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 대상국의 경기변동 불안정성과 수출 제조 단가, 수출 채산성이 모두 기준치인 100 이하로 나타나 수출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선박·철강제품에서 부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F) 등의 경제 통합 협상이 진전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가시화된다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 부채 대책 세워야
환율은 2013년 1100원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유로 체제는 위기 대응 능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달러화 가치의 하락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 자금도 순유입 흐름을 보이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연말께 104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금리는 하향 안정세다. 2012년 7월 이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대로 안착됨에 따라 한국도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부진도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성장 시대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유럽 재정 위기의 해소 또는 중국의 내수 성장 등 2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는 해결돼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 더구나 한국 경제는 가계 부채라는 큰 고민을 안고 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를 복합 불황의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더구나 주택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부담이 배가된다. 국내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저소득·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가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가계와 2금융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불황 국면에 빠지는 복합 불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가계에서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가계도 변제 능력을 웃도는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