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18. 류큐로 눈돌린 제5세대

중국 "제주-이어도 점령이 제일 쉬웠어요" 한다면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18. 류큐로 눈돌린 제5세대>
변변한 해군기지 하나 없는 제주도는 모자없는 돌하르방 신세 강효백 경희대 교수 (2011.12.03 08:36:09)

 

 

요즘 중국은 과거 3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마치 300년 전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시절의 대청제국 같다. 점(點)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선(線)과 면(面)을 통째로 삼키고 싶다고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금 중일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센카쿠(첨각(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는 센카쿠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沖繩, Okinawa)를 포함한 140여개 류큐(瑠球, Ryukyu) 전체가 중국 영토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쉬융(徐勇) 베이징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돋웠다.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강압에 의한 1879년의 류큐 병탄, 2차 세계대전 후인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는 물론, 류큐 군도내 140여개 섬과 해역 전체를 송두리째 중국에 반환해달라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류큐를 중국 영토라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수십 편의 논문을 비롯한, 언론 학계의 주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중국당국은 묵인을 넘어 조장 내지 권장하고까지 있다는 동향마저 감촉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필자 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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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1.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2.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3.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1. 독도와 센카쿠
17-2.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중국이라는 이름의 황색 항공모함이 연청색(light blue) 바다에서 감청색(navy blue)바다로 향진하고 있다. 연안방위를 임무로 했던 중국해군은 대양해군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발해와 동중국해(주1)와 남중국해를 내해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영해로 여긴다. 이는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이어도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이다.

2003년 우리나라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한 뒤 중국이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시도한 것에서부터 올해 여름 수차례 중국 해양경비정단이 이어도에 나타나 “허가 없이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 또한 이에 기인한다.

류큐공정의 궁극적 목표는 북으로는 제주-이어도해역에서 남으로는 센카쿠에 이르는 류큐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드는 것이다. 앞서의 서남, 서북, 동북공정들과는 달리, 류큐공정은 중국의 무장력, 특히 중국해군이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를 한다는 대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 동중국해상의 중국 항공모함 바랴그(2011.11.29). 출처: http://image.baidu.com

임란과 호란 직전을 방불케 하는 주변정세

작년 9월 센카쿠 해상에서 발생한 중-일 선박 충돌사건은 21세기 해양패권전의 전초전이자 전환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해군의 주요 훈련장소는 발해와 황해에서 동중국해와 태평양으로 바뀌었다. 대륙을 칭칭 동여매고 있던 류큐 체인을 돌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8월 첫 출항에 나섰던 중국의 항공모함이 지난 달 29일 두 번째 출항에 나섰다. 중국 함정 6척은 지난달 22~23일 류큐의 오키나와섬과 미야코(宮古)섬 사이 공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하였다. 올해 6월에도 중국 동해함대 군함 11척이 서태평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벌이기 위해 류큐해역을 관통한 바 있다.

일본열도의 최전선도 홋카이도에서 류큐(주2)로 이동하고 있다. 홋카이도 주둔 자위대 제7사단 정예병력을 빼내어 류큐의 요나구니(與那國)섬과 미야코섬, 이시가키(石垣) 섬에 상주시키고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지난달 23일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중국을 방문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중-일 해상위기관리 기구 설립과 핫라인 개설을 제의하였다.

미국의 해양패권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와 류큐해역에서 그렇다. 비록 미국은 최근 호주 다윈에 미 해병대 2500명을 주둔시키기로 하고 호주, 베트남,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으나 그곳들은 어디까지나 서태평양의 외곽이다.

서태평양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회복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서태평양의 광활함에 사위어 그 범위가 모호하다. 내핵인 동중국해와 류큐해역 방위에는 한 마디로 역불종심(力不從心), 힘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대규모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삭감으로 신규 투자가 어렵다. 세계경제질서개편에 이은 해양질서의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이어도해역을 둘러싼 주변상황이 이처럼 전시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때, 한국의 해양인식과 대응태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전만큼 태평무사하고 지리멸렬하다.

이어도의 중국 기점은 ‘퉁다오’가 아니라 ‘서산다오'

가령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부른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령’같은 일이 이어도문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영토분쟁에서 지리 표기는 한 치의 오류도 불허하는 절체절명의 필지 사항이다. 그런데도 이어도의 중국 기점이 초소형 바위섬에서 군함으로 득시글한 해군기지로 이동한지 언제인데, 우리나라 각계 인사 다수는 아직도 “이어도는 제주 남단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퉁다오(童島·주3)에서 247km에 위치한다.”는 식의 자멸적 오류를 남발하고 있다.

그것이 국가안보와 국토수호에 얼마나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기점 표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008년 초 필자는‘한중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어도의 중국 기점 표시, 즉 ‘퉁다오’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해 9월 필자는“이어도 기점 표시 실수 한국 측에서 한 듯 ”이라는 의문을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에 최초 제기했다.

이후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 끝에 그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열람 또는 접촉 가능한 모든 중국측 온오프라인상의 이어도 관련 자료(중국 해양법학계 최고권위 高之國의 논문 포함)를 전수 분석 검토한 결과 ‘서산다오(주4)’가 기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관련기사 : “이어도 기점 표시 실수, 우리측에서 한 듯”

아울러 기존의 중간선보다 21㎞나 더 중국 측으로 우리 바다를 확대시켜 이어도의 관할권 확보는 물론 한국에 더욱 유리하게 광대한 해역 (약 +2~3만㎢ 해양) 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수년 전부터 중국측이 ‘서산다오’를 이어도의 기점으로 표시했으며 이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측 언론이나 이어도 전문 사이트 지도에도 ‘퉁다오’로 잘못 게재해 온 점은 해양법적 차원은 물론 국가이익에도 반하는 그 어떤 합리화적 변설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하여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던 2009년 1월 어느 날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학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식 수정한 사건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어도의 중국 기점을 퉁다오에서 서산다오로 변경한 사실을 공식확인한 것이다. 외교통상부도 이를 토대로 해외 공관의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변경했다.

그해 3월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이어도에서 287㎞ 떨어진 서산다오로 변경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초 이어도에서 245㎞ 떨어진 퉁다오를 기점으로 한 것에서 42㎞ 더 멀어진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도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서산다오로 시정하였다.

◇ 중국측 이어도 기점 서산다오의 해군기지(좌상), 서산다오 기점 표지석(중), 퉁다오에서 서산다오로 바뀐 이어도 기점 변화도(우하)

이에 필자는 우리 정부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표기를 인정해 받아들여 이어도 기점의 수정을 공식발표하면서 한국측이 가진 이어도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데일리안> <연합뉴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2009년 4월 14일, 15일 기사 및 칼럼 참조)


☞관련기사 : 이어도 기점 ‘서산다오’로 바로잡았다

이처럼 이어도 중국측 기점을 정부차원에서 공식 시정하고 언론이 공개한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대다수 매체는 계속 틀린 표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서산다오로 올바르게 표기한 우리 매체는 <데일리안>, <서울신문>등 5개에 불과함).

올해 들어서만도 세 번째 부탁이다. 빠른 시정을 촉구한다.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중국식 선전포고

그렇다면 왜 중국이 중국답지 않게 이어도에서 42㎞나 후퇴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서산다오로 기점을 옮겼을까? 중국이 기점을 바꾼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지만 이렇게 분석된다. 우선, 국제법 위반에 따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무인 바위섬을 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도서와 관련한 해양경계획정에서 최우선 고려해야 할 원칙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이다. 이 조항에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자체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바위섬(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이 1996년에 선포한 49개 기점 중 제12번 기점 퉁다오는 바다 한가운데 아주 작은 바위섬이다. 이를 제11번 기점 서산다오로 변경해도 42㎞ 정도 후퇴하는 것이고 그래도 200해리 안에는 포함돼 있어 명색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굳이 국제법까지 위반해가며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런데 왜 하필 중국의 49개 기점 중에 유일하게 해군기지가 있는 섬, 서산다오로 옮겼을까? 그것은 바로 전삼후일(前三後一),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이다. 전삼후일은 사자가 먹이를 노릴 때 세 발은 앞으로 향해 있고 한 발은 뒤로 버티고 서 있는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자는 뒤로 뻗어 있는 한 발 때문에 힘을 크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어도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하던 무렵, 2005년 11월 1일 중국 해군은 서산다오에 중국 기점의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한번 결정하면 좀처럼 변경하지 않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중국 정책결정 및 집행 특성상 매우 이례적인 행태이다.

중국의 해군기지 서산다오에로의 기점이전은 조만간 이어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암시. 자신의 다음 행보를 쉽게 알아차리게 하는 면에서 본다면 암시보다는 명시행위에 가깝다. 아니, 암시도 명시도 아니다. 정확한 공격 시기만을 감춘 중국식 선전포고이다.

돌발점령의 세계 챔피언, 제주-이어도 해역 침탈은 시간문제

중국의 이어도 점령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필자가 판단하기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허점을 노출하고 저자세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중국의 제주-이어도 해역 침탈은 시간문제이다.

이에 혹자는 “설마 우리나라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이 이어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랴, 쓸데없는 기우는 금물이다”하면서 태평성대인 지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설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휘황한 전과기록을 훑어보면 금방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어금니도 꽉 깨물게 될 것이다.

돌발 점령의 세계 챔피언은 중국이다. 1974년 1월, 중국은 선전포고 없이 서사군도를 전격 점령했다. 당시 같은 공산국가 월맹이 ‘어어~’할 새도 없는 순간에. 또한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을 강조하던 1987년 3월, 남사군도를 베트남이 ‘헉!’하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통째로 꿀꺽 삼켜버렸다. 지금껏 베트남 동부해역 거의 전부가 중국의 뱃속에서 삭혀지게 되었다.

이어도의 중국 기점이 변화한 사실과 의미는커녕 정확한 기점 자체도 모를 만큼 우리의 취약한 해양영토 의식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설령 중국이 어느 날 이어도를 꿀꺽한 후 시치미를 떼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까짓 암초와 암초 위의 시설물 하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고 충고하는 우리 지도층 인사의 수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게 이어도 침략의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주변강대국의 망언과 망동에 대한 우리정부의 패배주의에 기반한 일관된 저자세이다. 노골적인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보복조치는커녕 정당한 원칙주장조차도 손에 꼽기 힘들 정도이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니 가슴속 울화가 치밀어 이만 생략하고자 한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지인도 “군사 초강대국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하여 이어도를 드시겠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약소국이 참아야지”하고 정색하며 말하는 데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다. .

◇ 한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 제주도, 해군기지없는 제주도는 모자없는 돌하르방 ⓒ강효백 교수팀

중국이 “제주-이어도 뺏기가 젤 쉬웠어요” 한다면

류큐군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점령은 일본이 재기불능의 빈사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오키나와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을 만큼 미국의 힘이 쇠락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은 당분간 ‘류큐공정’을 은근하면서도 치밀하게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부담스런 두 강자, 미-일이 팔짱을 끼며 지키고 있는 갈비짝(류큐)을 넘보기 전에 만만한 약자, 한국의 발끝에 내팽개쳐있는 포크(이어도)를 뺏으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이어도로 간을 보려고 할 수 있다. 이어도 점령으로써 한-미-일 동맹의 견고성을 시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년 말부터 출범하는 시진핑(주5)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제5세대 지도층의 최고목표는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 중국의 실현이다. 현재 미국과 견주어 중국이 손색이 있는 부분은 전 세계 해군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막강 해군력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해양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출발선상에서 중국은 워밍업 최적 대상으로 이어도를 선정할 수 있다.

류큐공정은 한마디로 나무 한 그루(센카쿠) 뽑아가려고 끙끙대던 중국이 일본 해양영토의 30%에 달하는 숲 전체(류큐)를 몽땅 먹어버리려는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의 야욕이 센카쿠에서 류큐로 팽창되듯, 이어도에서 제주도로 번질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우리나라가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등 긴요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어도의 중국기점을 오히려 중국측에 유리하게끔 오기하는 등 자책성 오류를 계속 범한다면, 중국의 제주- 이어도 해역 침탈 가능성은 개연성으로 변할 것이다.
중국이“제주-이어도 뺏기가 제일 쉬웠어요.”라며 의기양양해 하는 꼴을 볼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말라” 주제넘은 중국의 망언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9월 6일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뤼차오(呂超) 소장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관광객이 제주도관광을 거부해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다. 동북공정 전문가로 유명한 뤼 소장은 한국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에는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정기적으로 군함 등을 동원해 이어도 정찰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뤼는 이어 "제주도에 매년 수십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찾고 있고 일부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점을 직시하고 제주도 관광을 거부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주제넘은 내정간섭성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전문가의 칼럼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타국의 국방문제까지 간여하는 내용이,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대외관련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환구시보>에 실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대사건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고맙다.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지, 영토침탈 야욕의 범위가 얼마나 광활한 것인지, 그런‘중국인들의 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참 고맙다.

이에 필자는 몇 마디 묻고자 한다. “중국은 무슨 의도로 제주-이어도해역에 대응하는 해군전용기지를 이어도의 중국 기점인 상하이 서산다오를 비롯하여 5군데나 세웠는가?, 중국 경비정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도에 몰려와 ‘이어도는 중국 영해’라고 억지소리하며 윽박지르는데 한국은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 하나 건설하면 안 되고 이어도를 지키는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되는가?

제주도의 자매결연지자체이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이난에는 중대형 해군기지가 4개나 있는데도 모자라 항공모함 전단을 수용하는 초대형해군기지는 왜 신설하려하는가? 또 하이난 산야(三亞)를 사령부로 하는 제4함대는 무슨 목적으로 창설하려는가? 어떤 한국의 중국전문가가 이어도를 겨냥한 중국내 해군기지를 모두 철거하고 하이난의 초대형해군기지 건설과 제4함대 창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인의 중국관광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앞서 언급한 중국의 방약무도하고 속 보이는 칼럼이 발표되자, 더욱 한심한 사태가 발생했다. 평화와 환경보호 등 황당한 논거를 내세워 여론의 몰매를 받았던 국내의 해군기지건설 반대론자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맞장구를 치며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필자는 중국관광객들에게 제주도에 해군기지 하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국내의 이런 맞장구쟁이들이 더 두렵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면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육해공군은 전부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이나 무엇이 다른가.

◇

제주도는 남부전선의 최전방이자 해양영토의 중심지

“군대생활은 주로 어디서 했나요?”

이번 학기 초 필자는 병역을 마치고 갓 복학한 한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최전방 철책선에서 복무한 친구들에게는 좀 미안한 곳인데요, 최후방인 제주도 해안초소에서 보냈습니다.”라고 답했다.

“제주도 해안이 어째서 최후방인가,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최전방 아닌가!

“.......,”

대한민국 남부전선의 최전방은 제주도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180도로 뒤집어 보면 제주도는 머리에 해당한다. 변변한 해군전용기지 하나 없는 제주도는 모자를 벗은 채 서 있는 돌하르방 같다.

세계 최대의 대륙과 세계 최대의 바다 태평양이 마주치는 접점에 위치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남한(관할해양 포함)의 지리적 중심은 ‘제주도’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해양의 시대, 21세기 세계 전략적 경제적 중심은 서태평양이다. 서태평양의 중심은 한국이며 한국의 중심은 제주도이다. 즉, 서태평양시대 제주도는 한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우방국도 적성국도 없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북쪽의 방위에만 다걸기하고 동쪽과 서쪽, 특히 남쪽의 국방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우방이자 라이벌인 종합국력 세계 2, 3위의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전방위 안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 모양의 국토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의 국방태세는 한 마리 악어를 보는 듯하다. 북쪽의 등 부분(휴전선)은 두꺼운 가죽으로 덮고 있으나 남쪽의 복부 부분(제주-이어도 해역)은 연한 피부재질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아시아 제1부국인 싱가포르(주6)는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 30여척의 각종 전함들로 중무장한 해군전용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보다 수백배 수천배 넓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주변의 대국들이 싱가포르를 집적거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경외의 눈길만을 보내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해운입국=해군강국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역의존도가 85%인 우리나라의 무역 물동량 중 99.8%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대부분 제주-이어도 해역을 통과한다. 무역입국 한국에 안전한 바닷길은 필수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한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 제주-이어도 해역을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우리나라 무역의 남대문이자 남부전선의 최전방인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무적함대가 웅혼한 기상으로 발진하는 일은 하루 빨리 현실화 되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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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은 흔히 ‘동중국해’를 ‘동해’로 약칭한다. 중국이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까닭은 중국이 일본 편을 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해와 자국의 ‘동중국해(동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동해표기 문제에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동해’를 ‘동한국해’로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일본은 류큐를 ‘오키나와’로 통칭하고 류큐군도를 자국의 남서쪽에 있는 섬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난세이(南西)제도’로 부르고 있다.

3. 총면적 0.044㎢ 퉁다오의 중국식 공식 명칭은 해초 (海礁; 하이자오)이다. 간혹 섬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어린이(童) 섬(島)이라는 의미인 ‘퉁다오’로 별칭하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직역하여 ‘고모도시마’로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 달리, 섬을 ‘도(島 다오)’, ‘서(嶼 위)’, 초(礁 자오), 암(岩 엔)으로 4단계로 세분하고 있다. 島는 1㎢이상 상주인구가 있는 섬을, 嶼는 0.05㎢-1㎢의 무인도 또는 비상주인구가 있는 작은 섬을, 礁는 0.0005㎢-0.05㎢ 무인 바위섬을, 岩은 0.0005㎢이하의 바위를 지칭한다. 湖北人民出版社, 『中國文化知識精華』,(武漢 : 湖北人民出版社, 2001), 36-38쪽.

4. 서산다오를 여산다오(余山島)나 蛇山으로 표기한 중국측 자료도 간혹 발견되나 이는 드문 한자인 사람 인(人) 밑에 보일 시(示)가 합쳐진 산이름 '사' 자(중국어 독음 she)’를 비교적 흔한 한자 ‘余’로 잘못 읽거나 사와 같은 발음인 ‘蛇’ 로 오독한 것에 연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차세대 최고지도자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이 저장성에서 당서기를 5년 넘게 역임한 바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동해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저장성(닝보 寧波)은 류큐군도를 마주보며 제주-이어도 해역으로 나가는 출발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6. 싱가포르의 주요산업은 해운, 금융, 관광, 방위산업이다. 중국계가 주류이며 베이징 표준시를 따르는 싱가포르는 2010년 1인당 GDP 4만 3117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개인소득수준이 제일 높은 부자나라로 부상하였다. 중국정부는 현재 GDP총액 면에서는 중국이, 1인당 GDP면에서는 싱가포르가 각각 일본을 앞질렀다는 사실을 유난히 부각시키고 있다.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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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