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만 흥분하고 이어도는 나몰라라´
중국 야욕 막으려면 제주에 해군기지를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⑮ 제3세대,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서산다오서 이어도까지 13시간 부산선 21시간 8시간이나 중국이 빨라 강효백 경희대 교수 (2011.08.07 08:55:12)
요즘 중국은 과거 3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마치 300년 전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시절의 대청제국 같다. 점(點)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선(線)과 면(面)을 통째로 삼키고 싶다고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금 중일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센카쿠(첨각(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는 센카쿠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沖繩, Okinawa)를 포함한 140여개 류큐(瑠球, Ryukyu) 전체가 중국 영토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쉬융(徐勇) 베이징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돋웠다.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강압에 의한 1879년의 류큐 병탄, 2차 세계대전 후인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는 물론, 류큐 군도내 140여개 섬과 해역 전체를 송두리째 중국에 반환해달라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류큐를 중국 영토라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수십 편의 논문을 비롯한, 언론 학계의 주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중국당국은 묵인을 넘어 조장 내지 권장하고까지 있다는 동향마저 감촉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필자 주>
‘바다로 나가자’의 상하이에서 상하이방은 바다로 나갔다
상하이(上海), 아시아 대륙의 최장 민물줄기 장강(양쯔강)이 지구의 육지를 풍덩 다 집어넣어도 남을 만큼 가없이 드넓은 바다 태평양을 향해 행진하다 점차 짠 해수로 농도가 짙어가는 ‘델타 황금 삼각주’ 거기쯤이 바로 오랜 잠에서 깨어난 21세기 중국인의 꿈과 야망이 불꽃놀이를 하는 곳, 이름하여 상하이라는 도시이다.
중국 제1의 경제 무역 금융도시 상하이 도심은 빌딩 바다, 상하이 교외 동쪽 끝은 동중국해와 태평양, 교외 남서북 장쑤성과 저장성 동북부는 가도 가도 끝없는 우리나라 김제평야와 만경들 수백 개 수천 개를 합쳐놓은 듯한 초록 바다이다.
그런데 상하이는 어찌하여 상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혹시 바다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상하이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전설의 해저도시 아틀란티스 말고 이 세상에 바다 아래 있는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중국말로 ‘차를 타자’는 말로 ‘상처’(上車)다. 상하이의 ‘상’(上)은 동사이고 ‘하이’(海)는 명사다. 즉 상하이는 ‘바다로 나가자’는 뜻이다. 바다로 나가자, 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도시 이름인가! 바다로 나가서 장사하겠다는 말은 지난 150여년 동안 상하이의 인근 지역인 저장성의 난징, 양저우(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고향), 장쑤성의 항저우와 닝보 등지에서 성행했다.
뿐만 아니라 멀리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뉴욕 등 세계 각지에서도 유행했다. 당시 세계에서 유일한 무비자 여행도시였던 상하이는 모든 사람들이 상하이에서 창업하는 것을 장려했고 이곳으로 몰리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피부색과 머릿속과 가슴속의 칼라를 묻지 않았다.
20세기 후반, 덩샤오핑 역시 색, 즉 컬러를 묻지 않았다. 아니 컬러 구별을 지극히 혐오하였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니,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허튼 색깔놀음에 빠지지 말고 실사구시 정신으로 경제발전에 일로매진하자고 외쳤다. 권좌에 물러나기 직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개혁개방의 신호탄을 광둥 선전이 아니라 상하이 푸동(浦東)에서 쏘아 올려야 했다. 중국의 미래는 상하이에 달려 있고 상하이의 미래는 푸동에 달려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술회와 기대는 마치 바둑대국에서 불계승을 거두지 못한 승자의 복기를 연상케 한다. 그가 이토록 안타까워하고 편애한 상하이 푸동은 어디인가? 푸동은 중국 경제 제1의 도시, 상하이 시내를 가로지르며 황푸(黃浦)강 동쪽 땅을 말한다. 서울의 강남인 셈이다.
동방불패 상하이방은 기적의 활을 쏘았다
덩샤오핑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진압한 후 이를 은밀히 지지했던 자오즈양을 숙청했다. 당시 상하이 제1인자 당서기를 맡고 있던 상하이방(上海帮)의 거두 장쩌민을 그의 마지막 후계자로 지명, 중앙당총서기로 등극시켰다.
세세대대로 윤택한 도시 양저우의 자본가 가문출신인 장쩌민은 상하이 시장과 상하이 당서기 시절 같이 일했던 인물들을 대거 베이징으로 끌어들였다. 경제부총리를 거쳐 국무원 총리를 지낸 주룽지도 상하이 시장을 지낸 사람이다. 이들 상하이방은 아직도 막강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정치의 실세이다.
현재 중국 최고지도층 9인의 정치국상무위원중 권력서열 2위 우방궈, 4위 자칭린, 5위 리창춘, 9위 저우융캉 등 4명은 상하이방 직계로, 1위 후진타오와 7위 리커창도 범(凡)상하이방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들은 태자당과 손을 잡고 시진핑(習近平 1953년생, 전 상하이 당서기, 칭화대학 법학박사)을 차기 후계자로 지명한 것도 동방불패 상하이방의 저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상하이방은 정치 이념보다는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고 중국 전체를 상하이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상하이방은 상하이를 용의 머리, 장강(양쯔강)을 용의 몸에 비유하였다.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용의 머리를 자극하고, 그 힘이 용의 몸통, 장강을 통해 꼬리인 중서부 내륙까지 미치게 하자는 것이다. 그들은 거짓말처럼 상하이를 중국을 움직이는 용두마로, 푸동을 상하이를 이끄는 용의 눈으로 변신시켰다.
장쩌민 시대가 정식으로 개막된 1993년, 상하이방은 대외개방에 대한 인식을 동남연해의 광둥의 실험실 차원에서 실제적 차원으로 전환했다. 상하이를 경제 무역 금융 중심지로 건설하여 장강 델타(삼각주)와 장강 전 유역에 걸쳐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장쩌민 정부는 상하이 및 장강 델타 지역을 화살촉으로, 연해지역을 활로, 장강을 화살로서 비유했다. 1980년대는 연해지역의 활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킨 시기였고, 1990년대는 화살촉을 날카롭게 연마하는 시기로, 다시 2010년까지는 화살을 쏘아야 할 기간으로 설정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리고 지금 그들의 꿈은 기적처럼 현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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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방은 개방개방 정책으로 용의 머리(상하이)를 자극하고, 그 힘이 몸통(장강)을 통해 내륙까지 미치게 한다는 경제발전계획을 상당부분 실현하였다.
중국의 서부,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동쪽 하늘은 맑으나 서쪽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네”
중국의 번화한 동부 연해지역과 낙후되어 있는 서부 내륙지역간의 격차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인가. 덩샤오핑의 동남지역을 우선 배부르게 하자는 선부론은 극심한 지역격차를 유발하였다. 덩샤오핑의 경제발전 일변도정책은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동서간의 엄청난 양극화를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었다.
앞에서 여러번 언급한 대로 장쩌민은 지역균형발전의 신균부론에 입각해 이른바 ‘서부대개발’을 내세웠다. 낙후한 소수민족 밀집지역인 서북지역의 개발과 국경지대에 초점을 맞추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서부대개발은 순전한 ‘국내용 낚시성 구호’였다. 21세기형 동부해안의 눈부신 번영에 19세기형 원시 유목민사회에 머물러 있는 서부지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의 서부는 미국의 서부가 아니다. 중국의 서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워싱턴 주가 아니다. 주로 설산지대와 사막 등으로 구성된 신장위구르와 시장(티벳) 등 중국의 서부는 인류생존 부적합지역이 대부분이다. 중국서부는 미국서부처럼 태평양이라는 지구최대의 광장과 접하지 않았다. 중국서부는 출구가 없는 꽉 막힌 벽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불만 무마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 ‘서부대개발’을, 우리기업들을 향해 중국서부에로의 투자진출을 장려하였던 적지않은 수의 국내 ‘중국전문가’들의 글과 말을 접할 때마다 나의 뇌리에는 이상(李箱)의 시 ´오감도(烏瞰圖)´가 생뚱맞게 떠올랐다.
´13인의 아해(兒孩)가 도로로 질주하오 /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하략)
명(名)따로 실(實)따로
중국에서는 명실상부가 드물다. 중국은 ‘명(名)따로 실(實)따로’ 공화국이다. 좌회전 깜박이 등을 켜놓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회전하는 게, 사회주의를 내걸고는 자본주의로 질주하는 게, 제1인자보다 제2인자가, 막전의 리더보다 막후의 실세가 판을 쳐온 중국이다. 장쩌민의 행적과 전략을 종합분석해보면 더욱 그렇다.
그의 행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고사성어를 찾기 어렵지만 가장 유사한 것을 들라면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으로, 동쪽을 치는 듯이 하면서 서쪽을 치는 병법의 하나로서 상대를 기만하여 공격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하지만 성동격서가 아닌, ‘성서격동(聲西擊東)’이라고 할까, 장쩌민을 비롯한 상하이방은 서부내륙을 개발하자며 소리쳤으나 실제로는 동부해안으로 줄창 진출하였다.
약 14~15간 집권하였던 장쩌민의 최대업적은 뭐니 뭐니해도 15년 연속 9% 이상이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과 매년 평균 15%이상의 총수출액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성공시킨 것이다. 특히 그의 집권 첫해인 1989년에는 총무역액 1168억 달러, 세계 23위의 마이너리그 무역중소국이던 중국을 후진타오에게 바톤을 넘겨준 2003년 총무역액은 8,512억 달러, 세계 제4위의 메이저급 무역대국으로 업그레드시킨 것이다. 2010년말 현재 중국은 대외무역액, 외환보유고, 외자유치액 세계1위의 3관왕을 달성하였고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를 차지하였다. 명실상부한 경제통상대국이 되었다.
31개 해군기지 신설, 리모델링하여 해군력 증강
이러한 휘황찬란한 무역증진과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하이방이 궁리하고 추진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경제법과 국제해양법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고, 둘째, 중국 전역에 31개의 해군기지(군항)를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해군력을 증강시킨 것이다.
우선, 장쩌민을 위시한 정치국상무위원 9인은 상하이 화동정법대학 국제경제법교수인 차오젠밍(曹建明)을 비롯한 저명 국제법 교수들을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베이징 중난하이(중국의 청와대 격)으로 초빙하여 90분간 국제경제법과 국제해양법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한 주의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국제경제법은 WTO 가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국제해양법은 제해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로로 차오젠밍은 2011년 현재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한국의 검찰총장격)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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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중대형 해군기지(군함) 위치도 |
중국역사상 최초로 국가원수가 해상사열식 거행
한편 장쩌민은 북해(발해와 서해)에 7개소, 동해(동중국해, 제주도 이어도해역, 류큐해역, 타이완해협)에 8개소, 남해(남중국해)에 16개소, 전국 총 31개소에 중대형 해군기지를 신설하거나 보강하여 해군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그림 <중국의 중대형 해군기지 위치도> 참조). 지면관계상 ‘전대미문적 사례’ 두 가지만 들고자 한다.
1995년 10월 19일은 아시아의 유구한 대륙성 노대국은 왕과 황제, 주석에 이르게까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저질렀다. 장쩌민 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 당 중앙군사위주석 장쩌민은 황해(서해)모 해상에서 당정군 고위 간부를 배석시켜 놓은 자리에서 대규모 관함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관함식이라는 국가 최고 통치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식이다.
순양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헬리콥터구축함, 미사일 호위함, 초계함, 대형수송함, 고속정, 고속전차 상륙함, 상륙지원정, 미사일 핵잠수함, 재래형 디젤 재래식 잠수함, 기뢰함 등등 항공모함 하나만 빼고 거의 모든 유형의 군함들이 바다의 무대 위에 출현하였다. 핵잠수함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각종 군함들은 중국자체기술로만 개발한 것이다.
이에 최신예 전투기와 전폭기, 헬리콥터, 군사형해상 선박위그(WIG)선 등도 찬조 출연하였다. (2010년 현재 중국해군은 25만 5천명 구축함 26척, 프리깃함 52척 상륙함 60척, 디젤잠수함 62척, 핵잠수함 8척을 보유한 것을 알려져 있다.) 이날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대공사격과 대함사격 능력 등을 선보이는 시범사격이 진행됐다.
중국역사상 미증유의 국가원수가 참관한 해상사열식을 마친 직후 치사에서 장쩌민은 이렇게 강조했다. “해양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국의 장기 발전에 있어서 갈수록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높이 해양을 인식하고 전인민들의 해양의식을 증강해야 한다.”
1997년 2월 20일, 덩샤오핑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 112호와 166호의 미사일구축함, 남운 953호의 종합보급선으로 구성된 대규모 중국함대는 태평양을 횡단한 것이다.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항과 본토의 센 디아고 군항에 입항하여 각종 전술 공수 훈련을 하였다. 연이어 중국함대는 멕시코 페루 칠레의 중남미 3개국의 주요항구에 오성홍기를 게양한 군함들을 정박시켰다. 이 역시 파천황적 일대 사건이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서둘러야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 좌우 시민단체, 현지주민과 외부단체간에 찬반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언론기사를 훑어보았더니 해군기지반대론자들의 반대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해군기지 건설로 인하여 환경파괴가 우려되기 때문,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자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군기지가 환경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진해시를 보아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 않은가. 중국의 하이난다오(海南島)에도 해군기지가 4군데나 있으나 중국 27개성 중에서 가장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평가받으며 중국최대의 관광휴양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남한 육지 전체면적보다 넓은 제주도 및 이어도 남쪽해역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입물량의 90%이상이 제주 남방해역 항로를 이용한다. 이어도 등에서 중국 등 주변국과 해양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주변국의 자극을 우려하여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현실을 등한시한 배부른 소리이고 안보영역에서는 평화를 위한답시고 자국의 생존위협을 희생하면서까지 타국의 탐욕을 배려할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다. 기지건설 반대론자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지 미국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
이미 정치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경제무역과 이공과학기술분야에서는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이 된 대한민국 영토에 우리나라 해군기지 세우는데 주변국가 눈치 보는 게 옳은 태도일까. 불필요한 도발은 자제해야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것처럼 그들이 불편해야 할 만큼 요충지라면 국가의 주권수호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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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백교수 자료제공 ⓒ국민일보 2009.04.14 |
“아차 한발 늦었구나.”중국이 한국의 해양정책의 실행중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이어도 건설이다.
중국은 누구나 기피하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1995년 이어도 해양과학연구기지 건설을 착수한 것은 지점과 시점을 절묘하게 선택한 것으로 한국의 이러한 심모원려와 그 실천에 극찬하였다.
그래서일까. 암초에 불과한 통다오(童島)를 이어도의 기점으로 삼던 중국이, 1997년 상하이 앞바다의 서산다오(0.3㎞ 독도의 1.5배 크기)로 기점으로 이동, 중국 측으로 대거 후퇴하였다. 그런 후 중국 정부는 서산다오를 불침항공모함식의 해군기지화를 서둘렀다.
2009년 1월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이어도에서 287㎞ 떨어진 서산다오(余山島)로 변경했으며 당초 이어도에서 245㎞ 떨어진 퉁다오를 기점으로 한 것에서 42㎞더 멀어진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근거로 해외 공관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시정한 바 있다.
앞서 필자는 해양주권 확보차원에서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서산다오로 바로잡고자 필자는 한국 최초로 <데일리안>에 제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국 측의 이어도 관련 사진 및 지도를 보면 퉁다오를 기점으로 한 것은 한국측 지도를 인용한 것 외에는 한 건도 없으며 지금까지 우리스스로 중국측에 유리한 입장을 취해 온 것이었다.
이어도 기점 및 관할권과 관련하여 <데일리안>은 2008년 8월 9일자 기사를 비롯 10여차례의 집중탐사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통다오로 표시된 잘못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국토참절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빠른 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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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 변경된 이어도 기점인 서산다오에 건립한 기점 표시석.(사진 왼쪽) 서산다오의 해군기지, 이어도로부터 불과 13 시간 거리, 반면 부산은 21시간 거리.(사진 오른쪽)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시 중국보다 5시간 먼저 이어도에 도착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 작전사령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 (481㎞,시속 22㎞기준), 현재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서산다오에서는 13시간 (287㎞)이다. 중국 해군이 한국보다 무려 8시간 먼저 이어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8시간(174km)거리로 우리가 중국보다 5시간이나 먼저 이어도에 다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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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서산다오 뿐만 아니다. 한국의 제주도와 이어도해역 및 일본의 류큐 해역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군기지는 난통, 저우산, 닝버, 원저우 등 5개소나 된다. 섬 전체가 중국경제특구이자 관광특구이자 현재 제주도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하이난다오만 하더라도 하이커우, 양푸, 바수오, 산야 등 무려 4개소에 해군기지를 건설해놓고 있다.
이들 해군기지들은 대부분 장쩌민을 위시한 상하이방의 주도로 건설하거나 보강한 것이다. 주변 상황이 이런데도 오로지 평화, 평화만을 시조 읊듯 하면 제주도는 원래 평화의 섬이니 저절로 제주도와 주변해역의 평화가 유지되리라고 보는가.
끝으로 동북아 해상왕국 류큐 멸망의 최대 원흉은 누구일까? 그는 일본도 중국도 아닌, 류큐 왕국 자신이었다. 평화애호라는 미명하에 안보는 일본이나 중국 등 외세에 맡겨버리고 돈벌이에만 몰두했던 극단적인 ‘숭상경무(崇商輕武)주의’를 실행한 류큐 왕실 자신이었다.
700년 무역왕국 류큐는 불과 500명 일본군대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류큐는 수천척의 상선만 있었지 한척의 군함도 없었다. 상인만 득시글거렸지 군인은 반 사람도 없었다. 류큐의 무력이라고는 경무장한 궁중 호위병 몇몇과 왕실 주변의 치안을 맡은 순라꾼 수십 명이 전부였다. 이러고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류큐 망국은 필연이었다.
참고로 사(士)는 우리나라에서는 으레 문사인 선비를 의미하고, 일본에서는 무사인 사무라이로 통하게 되지만 중국에서는 문사와 무사를 불가분적으로 통칭하는 뜻으로 쓰이고 막내 류큐는 무역관원을 뜻하였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다.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균등한 힘을 가지는 사이에서만 평화는 오래계속 된다.
우리는 막대하고도 참혹한 값을 치르고서야 평화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왔다.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닌, 정신무장과 아울러 군비무장에 힘쓰는, 즉 평화의 창조가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를 창조하려는 자는 반드시 무력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有文事者 必有武備) <공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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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張世平, 中國海權, 人民日報出版社, 2009.
李明春, 海洋權益與中國&23835;起, 海軍出版社, 2007.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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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중국에게서 간도 되찾는 다섯가지 방법은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⑮ 제4세대,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국제법에도 없는 ´100년 시효설´ 유포자는 중국인 아닌 한국인들…
국제법에도 없는 ´100년 시효설´ 유포자는 중국인 아닌 한국인들…
강효백 경희대 교수 (2011.08.27 0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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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
한국과 중국 사이(間)에는 섬(島)이 있다. 그 섬은 바로 간도(間島)이다. 간도는 주위가 물로 둘러싸인 예사 섬은 아니다. 간도는 사방이 동북아 민족의 혈사(血史)로 에워싸인 ‘역사적 섬(Historic Island)’이다.
바다의 섬들이 21세기 세계 각국에게 그 중요성이 갈수록 도드라지는 땅이라면 대륙의 섬 간도는 대한민국에게 체념과 망각의 피안너머로 사라지게끔 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옛 영토이다.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간도라는 지명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조선과 청나라의 사료를 검토해보면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을 석권한 뒤 만주 중북부지역을 약 200년간 사람의 주거와 수렵활동이 금지된 중간지대인 봉금지역으로 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지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과 청나라 양국간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훨씬 북쪽으로 들어간 지역에서 양국간의 경계가 획정되었다. 지금의 랴오닝, 지린 성의 남부지역은 조선땅이었다. 랴오닝과 지린 성의 중북부와 헤이롱장성은 중간지대 즉 간도였다. 간도는 세계역사상 최장 최대의 비무장지대(DMZ)였던 셈이다.
따라서 이제껏 간도로 알고 있었던 현재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세기 중반까지는 중간지대, 간도가 아니라 완전한 조선영토에 속하였다. 원래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이북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간도가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남만주 지역으로 축소 후퇴하여 원래의 간도지역은 북간도로, 조선영토였던 지역은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와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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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5년 키친(T. Kitchin)이 제작한 ‘A Map of QUAN-TONG or LEA-TONGE PROVINCE ; and the KINGDOM of KAU-LI or COREA’ 지도. 동해를‘SEA OF KOREA’라고 표기했다.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형성 된 것으로 나온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출처: http://blog.naver.com/solhanna?Redirect=Log&logNo=80010346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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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에(D’Anville)가 제작한‘et des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지도. 한국 평안도(PINGAN·왼쪽 밑줄)가 압록강 이북의 현 중국 집안지역까지로 돼 있고, 함경도(HIENKING·오른쪽 밑줄)도 두만강 이북 간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8세기 제작된 서양의 여타 지도에도 양국간의 국경선은 이와 흡사하게 표시되어 있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출처: http://blog.naver.com/solhanna?Redirect= |
동북공정, 암탉(중국)이 병아리(북한)를 데리고 가듯
장쩌민시대의 서부대개발이 경제적 접근논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진타오시대의 동북공정은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접근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지역(만주)과 한반도의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상관성을 부정한다.
동북공정에서의 ‘동북’이라는 범위는 동북 3성에 국한하지 않는다. 간도(남만주)는 물론 북한지역(특히 대동강과 원산만 이북 지역)과 그 해역, 나아가 제주도와 이어도 해역 등 한반도를 모두 포괄한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북공정은 초기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논리개발에서 진화를 거듭하여 이제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까지 넘보는 전 방위 공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북한지역의 동해 어업권을 획득하고 나진항을 50년조차(기한자동연장계약식 조약체결로서 사실상 영구조차)한 후진타오 정권은 자국의 내해를 북한의 동해 해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즉 중국의 군함이 동해에까지 진출하는 중장기플랜을 수행하려는 동선(動線)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근래 <환구시보(環球時報)>를 비롯한 각종언론매체를 통해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북한지역내 주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일부언론에도 공개된 바 있는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는’, 이른바‘모계대소계(母鷄帶小鷄)계획’을 중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사이트 <朝鮮中國>에 네티즌 논객 논단 형식으로 슬금슬금 흘리고 있다. 암탉은 중국을, 북한은 병아리를 의미하는 이 계획의 골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 급변 사태 때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지역을 점령하여 북한전역의 치안을 유지해 북한 주민들의 동북3성 유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지역 점령과 한반도 주변해역 침탈이라는 마각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주변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비롯한 북방영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더니, 피해의식과 무사안일을 넘어 자책골이 연상될 만큼 심각한 문제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만 들자면
1. 간도 100년 시효설
2. 헌법 제3조
3. 통일신라 시대명칭
4. 북한의 반민족적 저자세
5. 총체적인 대응전략 미흡 등이다.
이들 5개 문제점과 관련한 심층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책골 1호, 간도 100년 시효설
무엇보다 우선 척결해야 할 것은 ‘간도 100년 시효설’이다. 영토를 점유한지 100년이 지나면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고약한 괴담이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에 정설로 둔갑해 창궐하고 있다. 내로라할만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조차도 각종 시론과 칼럼에 100년 시효설을 근거로 하여 “이제 간도는 영영 중국 땅”식으로 적고 있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 다수는 간도가 중국으로 넘어간 지 100년이 지났으니 간도는 영원히 중국 땅으로 굳어져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제법상 영토문제는 시효가 없다는 것. 필자가 16세기부터 2011년 현재까지 동서고금의 모든 영토관련 국제규범과 다자조약, 양자조약, 국제판례를 전수분석한 결과 남의 나라 영토를 ‘100년간 점유’하면 자기 나라 땅이 된다는 조항이나 판례는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4세기 전의 단 한 사람만의 주장을 접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국제법의 아버지(필자 의견: 서세동점의 제국주의시대 유럽우월사관에 근거한 과잉칭호) ´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그는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로티우스가 이런 주장을 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 그가 활약하던 17세기초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영국세력을 몰아내고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에 부응하기 위한 일종의 ‘주문자생산방식의 맞춤학설’내지 ‘어용학설’이었다. 만일 100년 시효설이 영원불변의 진리라면 그로티우스의 모국인 네덜란드가 350년간 통치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네덜란드 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간도 100년 시효설 유포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간도 100년 시효설을 최초로 유포자는 누구일까? 필자는 먼저 중국측을 의심하고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논문과 언론매체에서는 한국이 간도 100년 시효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 외에는 중국측이 조작 유포한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간도 관련기사 말미에 “한국 너희들 말처럼 이제 100년 지났으니 간도는 영원히 우리 중국땅이다. 으흐흐흐”식으로 비웃거나 표정관리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간도 100년 시효설의 최초 유포자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한국인 김 모 교수였다. 김 교수는 2009년 11월 9일 한 인터넷 매체에다‘간도영유권 100년 시효설의 긍정적 수용 제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이다. 이는 필자가 언론매체 칼럼으로는 한국 최초로 (국민일보 2009. 5.20) 간도 100년 시효설이 허구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학계 일각에서 일기 시작한 의문에 대한 해명성 글로 여겨진다.
김 교수는 그 기고문에서 100년 시효설은 1977년 백산학회 창립 제3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에 기원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김 교수 글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해본다.
당시 필자는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기간을 원용하여 “1909년 이래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항의가 없는 경우 적어도 2009년에는 국제법상 간도의 영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주장하여 상기 ‘시효취득 100년 시효설’을 주장한 바 있다.
상기 김교수 이외에도 또 다른 김 모 재미학자는 실효지배 100년을 넘기면 국제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며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설을 가장 먼저 제기한 주인공이라고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김 교수들은 서로 그로티우스 100년 시효설을 먼저 말했다며 이른바 ‘원조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자책골을 자기가 넣었다고 우기는 격이다.
먼저 후자의 김 교수에게 묻겠다. 100년을 넘기면 국제소송조차 할 수 없다고 그로티우스가 언급한 적이 있던가? 두 김 교수에게 묻겠다. 설령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 아니 국제법의 할아버지라고 치자, 그렇지만 그로티우스의 주장이 국제법세계에서 영원히 따라야 할 전지전능한 신의 말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17세기 일개 학자의 주장의 효력이 현대에 통용되고 있는 국제협약, 다자조약, 양자조약, 국제판례, 국제관습법, 보편적인 국제법원칙보다 우선하는가? 이것과 17세기 조선시대 일개 학자의 주장이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과 그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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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년대 중반 중반 정상기(鄭尙驥)가 만든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한국지도인 동국대전도(보물 제153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세로가 2m72cm에 달하는 대형 조선전도로 표현된 범위는 남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18세기 무렵 청나라가 봉금조치를 내린 북만주의 간도지역과 조선영토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주고 있다. 출처: http://cafe.naver.com/secretofisland/25 |
물론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설을 원용하고, 민간단체들이 이 설을 유포한 동기를 최대한 좋게 해석한다면, 간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에 간도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100년 시효설은 결과적으로(단, 누구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 중국에게 간도를 내주는 가장 완벽한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두 김 교수가 그로티우스의 주장을 간도 100년 시효설의 근거로 원용한 것은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자가당착적인 국토 참절적 언행이 아니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치명적 자책골로 연결되는 백패스‘100년 시효설’이 우리 수비수의 몸에 맞아 골문 가까이 진입한 시점은 1997년 홍콩반환 무렵이었다. 당시 한국의 정 언 학 일각에서는 중국이 홍콩을 99년 만에 반환받았으니 우리도 2009년이 되기 전에 일본이 중국에 불법으로 넘겨준 간도를 되찾아보자고 목청을 돋우었다. 100년 시효설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인양 더욱 그럴싸한 철칙처럼 굳어졌다.
흔히들 조차조약 기간은 대부분 99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조차조약의 조차기간은 조약 당사국이 정하기 나름이다. 99년만에 중국이 홍콩(홍콩섬+구룡반도+신계)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다. 중국은 영국에 1842년 영구조차당하였던 홍콩섬을 155년 만에, 1860년 영구조차당하였던 구룡반도를 137년만에 되찾은 것이다. 중국이 99년 만에 되찾은 지역은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으로 99년간 조차당하였던 홍콩변두리지역인 신계지역 뿐이다.
그리고 100년 시효설이 맞는 것이라면 신계를 제외한 홍콩의 핵심부분인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여전히 영국 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100년 시효설이 정설이라면 포르투칼이 450여년간 점령한 마카오도 여전히 포르투칼 땅이어야 한다.
대못을 뽑아내듯 간도 100년 시효설을 척결해야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 처리이므로 국제법상 무효이다.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한 바탕이 된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역시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국제법상 보호조약이란 보호국이 외교권을 장악할 뿐, 피보호국의 영토처분권까지 갖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조약이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건데 국제법상 시효기간이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팔마스섬사건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국경분쟁사건 등 소수의 국제 판례에서는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통치권을 행사해왔는데, 당해 영토의 국가가 ‘오랫동안’ 항의하지 않은 경우, 그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판례는 구체적 시효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100년이라면 ‘오랫동안’으로 유추 해석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공식 선언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못을 뽑아내듯 다수 국민들을 체념하게 만든 원흉, 간도 100년 시효설이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실상을 공포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100년 시효설을 주장하거나 그것의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100년 시효설이 오류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백산학회와 간도되찾기 운동본부는 100년 시효설은 오류였다고 솔직히 고백한 바 있다. 지식인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용기는 목숨을 바치는 용기보다 더욱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진솔한 용기를 실행한 두 민간단체를 높이 평가하며 필생의 연구태세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계속-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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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당신이 소한민국 아닌 대한민국서 살고 싶다면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16 제4세대,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임시정부 헌법에도 "대한민국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 명시 간도 포함
임시정부 헌법에도 "대한민국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 명시 간도 포함
강효백 경희대 교수 (2011.09.10 0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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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는 중남미의 독립혁명가 체게바라의 명언이다.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원대한 이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또한 필자의 앞선 기고문에 ‘간도는 이제 중국 땅이니 잊자’, ‘독도나 지킬 것이지 간도는 무슨?’등의 의견을 주신 몇몇 네티즌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 하다.
꿈이 없는 개인과 국가는 타인과 타국의 꿈을 위해 살게 된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개인과 국가는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을 글 쓰는 동력원으로 삼고, ‘오랜만에 보는 개념 글’,‘그의 기고문들은 기립박수감!’등의 공감과 과찬을 보내 주신 대다수 독자분들의 성원을 날개삼아 계속 졸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대못을 뽑아내듯 ‘100년 간도 시효설’을 척결한 다음, 급선무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손질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조항은 장래 중국과의 간도협상에서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당신네 영토는 한반도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해놓고는 왜 남의 땅을 넘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논거로 항변하겠는가. 헌법 전문에도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들을 한강의 원류를 찾듯 거슬러 가보다가 필자는 두 번이나 놀람의 탄성을 터뜨렸다.
첫 번째 탄성은 임시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두 번째 탄성은 임시헌법의 개정 차수가 거듭될수록 영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깨달음에서 터져 나왔다.
1919년 임정 수립 원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공포한 임시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규정했다. 1944년 충칭(重慶)으로 천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최종헌법, 즉 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라고 규정하였다. 한반도는 물론 간도를 비롯한 북방영토의 주권회복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초 임시헌법의 ‘구한국(Old Korea)의 판도’가 최종 임시헌법 ‘대한(Great Korea)의 고유한 판도’로 해상도와 배율이 더욱 뚜렷해지고 확대된 배경과 취지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더욱 총체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세 가지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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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에(D’Anville)가 제작한 한국지도, 요하((遼河,랴오허)강의 이동을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상의 국경선과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의 “요하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국(조선)이라 한다.”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
조선시대 대표실학자와 대표지도 모두, ‘간도는 우리땅’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뇌부들의 머리와 가슴속의 국토영역은 지금의 한반도에 국한된 ‘작은 한국, 소한(小韓)’이 아니라 한반도와 간도를 아우르는 ‘큰 한국, 대한(大韓)’이었다고 추론된다. 이는 그저 그런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알려진 사실에서부터 새로운 사실을 찾아가는 추론과정의 결과물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해 해 줄 수 있는 증인들과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그중 대표적 증인은‘다산 정약용’이고, 대표적 증거는 ‘동국대지도’이다.
조선시대 대표적 실학자인 정약용은 저서 <아방강역고, 1811년 간행>에서 “만리장성의 남쪽에 있는 나라를 중국이라하고 요하(遼河)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국(조선)이라 한다”라고 조선과 청의 영토범위를 정의하였다. 공리공담과 신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정확한 고증과 사실에 토대를 두는 과학적 객관적 인식을 중시하는 실사구시학파의 거두, 정약용이 쇼비니스트나 징고이스트가 뇌까리는 허튼 소리를 할리는 없을 터.
그래도 만에 하나, 그것이 조선시대의 보편적 영토의식이 아니고 정약용 개인의 광신적 애국심이나 당파적 이익에서 발로한 사설(私說)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반청북벌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이고, 청나라와의 우호관계유지를 외교원칙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던 정조-순조연간의 조정이 아니던가. 3족이 능지처참형에 처해지는 멸문지화를 당한다 해도 아무 소리없이 죄값을 달게 치러야 할 망발중의 망발이었으리라. 과문한 탓인지 필자는 이제까지 정약용의 요동지역과 남만주를 포함하는 북방영토관에 대한 반론을 접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국가공인지도인 ‘동국대지도’ 역시 만주와 조선을 아우르는 조선전도로 표기하고 있다. 1750년대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대지도가 대동여지도보다 훨씬 널리, 오래, 그리고 영조이래 역대 조선 왕실에 의해 공인된, 조선시대 대표지도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동국대지도를 홍문관에 보내 모사하도록 하고 영조는 70평생에 이런 지도를 본 일이 없다면서 감탄을 했다고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흔히들 1861년 평민출신인 김정호가 동국대전도를 토대하여 사적(私的)으로 제작한 대동여지도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제의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상식의 오류’이다. 대동여지도가 조선을 대표하는 지도처럼 인식된 계기는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1934년에 교과서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에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수록한 후부터다.
우리에게 알려진 김정호에 대한 이야기들, 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세 차례나 답사하고 백두산을 일곱 번이나 등정했으며, 대동여지도가 완성된 후에는 국가의 기밀을 누설했다고하여 분노한 흥선대원군이 옥에 가둬 죽였다는 이런 이야기는 <조선어독본>에 실린 내용으로 실제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대동여지도보다 앞서 만들어진 정교한 고지도가 동국대전도를 비롯한 4백여 종이 남아 있다. 당시에는 더 좋은 고지도가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일제가 발행한 <조선어독본>은 김정호가 지도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조선의 지도 제작 수준이 형편없었던 데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우수성을 깎아 내림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대동여지도는 동국대지도와 달리 만주지방을 국토에서 제외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일제의 구미에 부합한 것도 일제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부각시킨 요인의 하나라고 분석된다.
요컨대, 정약용과 동국대지도에서 우리는 18세기 이래 일제강점 직전까지 우리의 영토관은 한반도만의 ‘소한’이 아니라, 한반도와 간도를 아우르는 ‘대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정정부는 이러한 북방영토의식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이를 헌법에 수용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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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상의 영토관, 1750년대 무렵 정상기(鄭尙驥)가 만든 조선시대 대표지도이자 왕실공인지도인 동국대지도(보물 제153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동국대전도상의 국경선 역시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의 “요하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국(조선)이라 한다.”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반도(울릉도,대마도, 독도 포함)와 간도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영토범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상의 대한의 고유한 판도의 영토관과 합치된다. 출처: http://cafe.naver.com/secretofisland/25 |
두 번째, 유사 이래 20세기 전반까지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족(漢族)들의 머리와 가슴속의 영토에는 만주는 없었다. 만주가 중국인의 영토의식의 판도밖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줄 수 있는 자료들이 반만년 중국사의 벌판에 수북하게 널려있다. 지면 관계상 한 가지만 소개하겠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을 때 대부분의 세계열강들은 강력하고 분명하게 일본 제국주의 야욕을 규탄하고 가능한 한 강경한 제재조치를 가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국인 중국정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이 일본과 밀약을 맺어 만주지역을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게 넘겨주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만큼 중국정부의 저항은 미약했다.
세세대대로 한족들에게 만주지역은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계륵(鷄肋)이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계륵보다 훨씬 못한, 뽑아내야 할 ‘충치’이거나 떼어 내어야 할 ‘종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족들의 입장에서 만주는 조상대대로 국경선인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의 본토를 위협하거나 지배하여온 오랑캐들, 흉노, 부여, 고구려, 발해, 말갈, 거란, 여진, 몽골, 만주족들의 본거지였으니.
더구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 국민당 수뇌부와 피난행렬을 같이하며 맺어진 끈끈해진 관계를 통해 그들의 내면 의식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영토의식의 실체를 엿볼 기회가 많았을 것이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인의 내심의 국토에는 만주가 없었으며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만주의 수복의지 역시 미약하였음을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종전 1년전이라는 1944년이라는 시간과 힘의 진공상태에 임박한 만주라는 공간이다. 연합국의 승리와 일본의 패망을 목전에 둔 시점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만주지역에서의 일본세력의 패퇴와 그로 인한 만주지역의 힘의 진공상태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였다. 임정수뇌부는 간도 및 북방영토를 ‘대한의 영토’로 수복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파악, 이러한 염원을 임시정부의 최종 헌법인 헌장 제2조에 전격 수용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그의 국가관과 영토의식이 의심스럽다
영토관련 대한민국 헌정사의 강물을 하류쪽으로 허위단심 내려오던 필자는 검붉은 소용돌이를 그리며 역류하는 점액질 오물덩어리를 마주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 그는 생뚱맞게도 영토를 휴전선 이남지역으로 제한하는 영토조항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북한에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기에 남한지역만을 대한민국 영토로 국한시키자는 것이다.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현실을 반영하자고 외쳤다.
그의 영토축소 개헌주장은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역사적 망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간도 되찾기는커녕 북한지역의 수복의지마저 말살하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존재를 배제해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짓이다. 스스로 반통일 반민족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꼴인 그의 주장은 마치 상대팀에게 매수(?)당한 축구 감독이 모든 선수들을 하프라인 자기진영(한반도)내에 가둬놓고 시종일관 수비로만 일관하라는 것도 모자라 아예 페널티박스(남한 영역)내로 가둬넣고 백패스로 자책골을 유발하라는 암호를 보내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불법시위와 공권력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벌어졌던 일련의 불필요하고 불행한 사건의 단초 역시 정동영이 제공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6일 야 5당이 참여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강정 평화대회’를 주도한 자리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일이라고” 사과한다며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아닌 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망언하였다. 그는 이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가 중국의 ´목에 가시´가 돼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자초하는 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필자는 그의 국가관과 영토의식을 의심한다. 간도는 논외로 치자. 육지영토(북한지역)를 영원히 내주려는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양영토(제주도 이어도 해역)까지 무방비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의 사상과 배후가 심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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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일부 정파가 획책하는 대한민국 영토범위 |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표가 낮은 것이 죄다. 나의 창이 독수리(북한)를 겨냥하였다가 바윗돌에 빗맞아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하늘의 태양(간도)을 겨냥했다가 독수리를 잡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남과 북, 분단의 좁고 답답한 프레임에 갇혀 체제의 우위를 주장하는 시대는 끝난 지 30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는 김씨왕조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상황변화에 대한 준비에 전념하여야 할 때이다. ‘북한은 물론 간도 역시 대한민국의 미수복지’라는 ‘큰 한국-대한(大韓)의 영토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헌법 제3조는 남북이 갈라지던 해방공간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헌법제정안 초안 검토시에 제헌의원 일부는 “대한민국 영토를 반도라고 쓴 것은 일본의 의도를 따른 것이다. 간도의 모든 권리는 한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토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을 촉구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갈수록 노골화되는 중국의 간도를 포함한 동북공정 공세에 헌법 제3조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한반도는 압록강-두만강 이남지역으로 의미하므로, 우리 헌법은 이미 간도지역을 포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혹자는 영토조항을 헌법에 규정한 세계각국의 헌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영토조항을 헌법에서 아예 삭제해버리자고 말한다. 그러나 영토조항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북한이 급격히 무너질 경우 속수무책이다. 중국과 일본 등 제3국에게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요구 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를 스스로 제거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향후 헌법을 개정할 때 임시정부 최종헌법인 헌장 제2조를 원용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간도를 아우르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한다.”라고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만일 이러한 개헌이 번거롭다면 가칭 [영토 기본법]을 제정하여 ‘헌법상의 한반도는 간도 등 북방영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기한 조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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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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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간도 되찾기 최대 걸림돌은 중국에 비굴한 북한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16 제4세대,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주체사상 주창 우리민족끼리 선동하며 중국 팽창야욕 방관 역사의 죄인
주체사상 주창 우리민족끼리 선동하며 중국 팽창야욕 방관 역사의 죄인
강효백 경희대 교수 (2011.10.02 0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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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1.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2.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3.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
동북공정에 대해 북한은 묵언수행중인가
“참 이상한 노릇이다. 중국은 당초 실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했었다. 그런데 중국과 (육지)국경이 단 한 뼘도 접하지 않은 현실적 제3국에 지나지 않는 한국이 이토록 강력하게 반발할 줄은 정말 예상 밖이었다.”
2004년 제1차 동북공정 파문 당시, 평소 터놓고 지내는 중국인 교수 한사람이 내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역사침탈 도발에 대해 2004년 8월 양국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또 이를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확대 출범시키는 등 미흡하나마 안간힘을 쏟아왔다.
그런데 중국측 말대로 정작 당사국인 북한은 동북공정에 길고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왜곡이라기보다 북한전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팽창전략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오늘까지도.
북한은 지난 1994년 10월 단군릉을 새롭게 단장해 북한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이념이자 연호로 사용하고 있는‘주체’사상에 따르면 중국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킨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노골적인 역사왜곡이자 주권침탈이라고 실성이라도 한 듯 펄펄뛰며 온갖 비난을 퍼부어 대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북한은 중국의 국시라고 할 수 있는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총살형에 처하는 금칙어로 정해놓는 반면에 ‘간도와 동북공정’이라는 단어에는 갑자기 눈뜬 소경이 되어버렸는지 어둠과 침묵이다. 빛도 기척도 없다.
북한땅 코앞에서 중국의 2008년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성화 채화, 백두산 인근 관광 개발, 백두산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리랑과 태권도 농악 장구춤 모두를 중국의 문화로 등재시켰는데도 묵언수행중인가, 숨소리조차 얼어버린 절대침묵상태다.
북한정권의 비굴한 침묵과 반민족적 행태
“침묵은 승낙의 표시이자 자백에 해당된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인 에우리피데스가 갈파한대로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의 침묵과 반민족적 행태는 그저 세습정권유지만 시켜주면 중국이 북한의 모든 것을 다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의 표시이자 주권국이 아니라 중국의 종속국내지 지방정권이라는 자백에 해당된다.
2009년 북한은 중국에 나진항을 50년간 조차(기한 만료후 자동연장조약으로 실질적으로 영구할양)해주어 동해와 태평양에로의 출구를 내주었고 동해어업권을 양도했다. 그것도 모자라 양강도 보천군 보천광산, 갑산군 문락평광산을 비롯한 10여개 광산들의 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철, 무연탄, 역청탄, 금, 은, 동 광물 채굴권을 중국에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 자원이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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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10월 2일 평양시 강동군 단군릉에서 북한 시민들 및 해외동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천절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또한 중국-조선 경협이라는 미명하에 황금평과 나선 개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땅을 땀땀히 꿰매 내려가는 단둥-평양, 단둥-원산, 투먼-나선, 창바이-김책의 고속도로 건설등 SOC 개발에 따른 각종 이권을 음으로 양으로 팔아넘겼거나 넘기고 있는 중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정권의 비굴한 침묵과 중국에 산과 바다, 물길과 뭍길을 넘겨주는 반민족적 행태를 감안할 때 중국의 북한지역 점령은 한낱 시나리오가 아니라 임박해 오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어쩌면 좋을 것인가? 필자는 지난 한달에서 달포가량 간도와 동북공정에 관한 온오프라인상의 온갖 사료와 선행자료를 검토해보았다. 중국의 야욕에 대한 비판과 우리 정부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지적만 넘쳐났지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다.
대책이라고는 기껏해야 고대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 할 뿐. 다시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뇌즙을 짜내듯 고민을 거듭했으나 지려천박하고 천학비재한 필자가 묘책을 찾는다는 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다만 모노크롬으로 새하얗게 표백된 머릿속에 남은 고통과 번민의 유리조각 같은 것 몇 개를 다음과 같이 꺼내드니 강호제현께서는 이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길 바란다.
바보야, 문제는 북한이야
우선, 북측이 내세우는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인이 생래적 자본주의자라면 한국인은 생래적 민족주의자이다. 반만년 비단장사 왕서방 중국인이 ‘실리’에 집요하다면 단일민족이라는 일종의 도그마와 신화로 살아온 한국인은 ‘민족’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
간도와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의 무한침묵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의 우리민족은 ‘김일성민족’이지 한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비겁한 침묵과 반민족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자세만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니, 신사대주의라니 자기학대의 쓴소리만 줄창 퍼부어왔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방관하고 용인한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당국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북한의 반민족적 저자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찾기는 모래사장 바늘만큼 찾기 어렵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과 한 뼘의 국경도 접하지 않은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분단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북측에 대해 간도와 동북공정에 벙어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이상 주체니 자주니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마해라, 마이 묵다 아이가’ 영화 <친구>의 명대사를 중국에게 들려주고 싶다. 동북공정의 최신 버젼인 ‘모계대소계(母鷄帶小鷄)’계획, 즉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듯 북한을 삼키려는 식탐을 그만두라. 중국 당신네는 암탉이 아니라 베이징덕 요리재료인 어미오리다. 길 잃고 병든 병아리를 어미오리가 데려가면 쓰겠는가.
끝으로, 북한당국에 최소한의 민족적 존엄과 양심을 회복하길 바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 진다해도 대다수 굶주린 북한 동포는 한 핏줄 한 민족이고 피폐해진 북한 땅은 대한민국의 일부다. 세습정권의 연명을 위해서 추악한 침묵을 집어치우고 북한동포와 북한땅을 팔아먹지 말고 개과천선할 것을 권고한다.
중국의 우리역사지리침탈에 대해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북한이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면 중국도 당황하고 주춤거릴 것이 아닌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북공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북측이 진정성있게 동참한다면 이는 남북관계개선과 민주통일을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계기이자 아젠다(agenda)로 발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내일 10월 3일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개천절이다. 김정일과 북한 당국자들은 그대들이 만든 단군릉에 찾아가 중국의 팽창야욕을 수수방관하는 죄를 역사와 민족 앞에 반성해야한다.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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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동중국해에 초대형 괴물 '류큐공정' 등장하다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17. 독도와 센카쿠>남부전선 이상있다
중국이 류큐 해역 장악하면 제주도-이어도 해역은 중국 내해로 전락할것
중국이 류큐 해역 장악하면 제주도-이어도 해역은 중국 내해로 전락할것
강효백 경희대 교수 (2011.10.29 0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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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1.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2.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3.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
10월 20일, 후진타오 중국 중앙군사위주석 겸 국가주석은 중국 군수 공장 건설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 무기연구와 생산에 있어 질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 달라고 군수산업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후진타오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제4세대는 국방산업 현대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투자순위는 해군> 공군> 육군 순으로, 특히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집중하여 왔다.
중국은 지난 8월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세계에서는 10번째)로 항공모함 바라크호를 시험운항한데 이어 중대형 항모 제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 해군의 허브포트로 잘 알려진 다렌과 칭다오 외에도, 상하이와 가까운데다가 수심이 깊어 중국 최고의 양항으로 유명한 저장성 닝버와 우리나라 제주도의 자매결연지자체인 하이난에는 각각 항공모함을 비롯한 20여척의 핵과 디젤추진 잠수함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해군기지를 건설중이다.
항공모함의 운항 시스템은 항공모함 단독이 아닌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등과 연합한 전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해군력은 중국이 장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까지 중국은 3만~4만톤급 중형항모 2척과 6만톤급 핵추진 대형 항모등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것이며 이들 항공모함 전단의 전력비중은 동중국해>남중국해>서해>발해 순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자는 내년 10월경부터 출범할 중국 제5세대 지도층의 팽창주력 방향은 센카쿠를 포함한 류큐해역(제주-이어도해역 포함)과 북한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마오쩌둥(서남지역), 덩샤오핑(동남지역), 장쩌민(서북지역)에서부터 지금의 후진타오(동북지역)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 지도층은 그들이 선택 집중한 지역의 개발과 대외정책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왔다. 시진핑을 비롯한 차세대 지도자들은 G2로 불릴 만큼 강해진 중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전임세대들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에서 더욱 대담하고도 주도면밀한 정책을 펼칠 것이며 그만큼 성공확률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센카쿠-류큐해역이 중-일, 중-미간의 해양세력쟁탈전이라면서 우리는 신경 끄고 독도나 잘 지킬 것이지 하며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큰일 난다.
만일 중국이 류큐해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항로의 명맥은 끊겨지고 제주도-이어도 해역은 중국의 내해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토전체가 마치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盲地)처럼 전락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센카쿠, ‘류큐반환’에서 ‘류큐독립’, 류큐독립에 대한 중국의 개입의도, 이어도,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상호 긴밀히 연동되는 이슈들을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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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통일을 수호하고 류큐군도를 환수하자!" (维护中华统一，还我琉球群岛) |
중국이 확 변했다
센카쿠 영유권 중-일간 논전에서 필자는 창과 방패가 전도된 착시현상을 겪어왔다. 2005년까지, 센카쿠 영유권에 관한 일-중간의 주장을 단 한 줄로 축약하자면 이렇다.
일본 ; 센카쿠는 일본의 류큐(오키나와현)에 속하기에 당연한 일본 땅이다.
중국 ; 센카쿠는 류큐가 아닌, 타이완의 부속도서이기에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먼저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측 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은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만든 후 인근의 센카쿠를 1885년부터 10년간 실지 조사하였다. 센카쿠는 청나라 지배 흔적이 없는 무인도였으므로 1895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
둘째, 청일전쟁 승전 이후 1895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제2조에 의하면 센카쿠는 청나라가 일본에게 할양한 바 있었던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센카쿠를 중국에 돌려주어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셋째,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에 의하더라도 센카쿠는 일본이 패전후 포기한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동조약 제3조를 보더라도 미국의 군정관할지역인 류큐군도 등 ‘서남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971년 미일 오키나와반환협정에 근거하여 센카쿠의 영유권은 일본으로 합법적으로 반환되었다.
넷째, 중국과 대만은 전쟁 후에 단 한 번도 센카쿠 영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0년 석유가 발견된 후에야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선 중국의 주장은 이렇다. 각종 고문서와 고지도에 근거하면 센카쿠는 명나라시절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였다. 센카쿠는 류큐가 아닌, 대만의 부속도서의 하나로서 청일전쟁 패전으로 대만과 함께 덤으로 일본에 강제 할양되었으니 이제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센카쿠 영유권 논전에서 중국 측이 즐겨 사용하여 왔던 무기는 주로 역사적 근거 특히, 근대이전의 해묵은 문헌고찰에 편중되어 있던 반면 현대국제사회의 논전에서 약발이 가장 강력한 국제법적 공세는 거의 없었다. 제아무리 역사의 쓰레기통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어다가 잘도 가져다 붙이는 데 도통한 중국이라지만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던 무인도에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내기란 참으로 난처하고 궁색한 일이 아니었으리라.
센카쿠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어 수비자 격인 일본이 든 방패는 창처럼 날카로운데 반하여 공격자 중국이 치켜들었던 창은, 창이 아니라 방패처럼 둔탁하고 편편한 모양으로 혹시 방패를 창으로 잘못 알고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뻘쭘한 중국의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국이 2006년을 기점으로 확 바뀌었다. 중국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느닷없는 언사들을 신기전의 다연발 불화살로 마구 쏘아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일본 말이 맞다. 센카쿠는 대만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류큐에 속한다. 그러나 류큐 왕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으로서 류큐 군도 전부를 일본이 불법 점령한 것이다. 미국의 센카쿠를 포함한 오키나와 반환은 중국 영토에 대한 미&8729;일간의 불법적인 밀실 거래이다.”
심지어 중국의 일부 관방학자들은 “류큐군도 140여개 전부를 중국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난폭한 직사포형 말빨을 날리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21세기 중국을 대표하는 한 모사는 완곡한 곡사포형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본이 애당초 센카쿠를 류큐에 속한다고 주장한 의도는 중국을 자극하여 센카쿠가 일본의 류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기왕 일본이 센카쿠가 류큐에 속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극력 센카쿠가 류큐에 속하지 않고 타이완의 부속도서에 속한다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류큐가 일본에 속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중국정부가 일본의 류큐점령을 승인하도록 하는 일본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일본은 경악했다
‘센카쿠의 점 하나가 아닌, 류큐의 면 전체를 돌려달라니, 일본 전체 해역의 30%에 달하는 류큐해역을 몽땅 돌려달라니”
일본은 경악했다. 필자가 2006년부터 약 2~3년간 일본측 반응을 조사해본 결과, 초기에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추스를 시간을 벌 셈이었던가, 아니면 ‘요즘 돈깨나 벌었다고 미쳤나 저게’, 하는 식이었던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중국 일부 과격파의 일회성이겠거니 무시작전으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럴 수만은 없었다. 중국측의 류큐관련 발언빈도와 발언강도와 정확성은 갈수록 잦아지고 강력해지고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마치 역사교과서만 펼쳐들고 어눌한 논전을 펼쳐왔던 고등학생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역사지리와 국제법, 중국법, 일본법 등등 모든 분야에 통달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 또는 세계적 석학이자 노련한 달변가로 변신해버린 것 같다.
지면관계상 중국이 2006년부터 들고 있는 국제법적 주요 논거 3가지만 들고자 한다.
첫째, 1946년 2월 2일, 맥아더 일본점령군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정부의 행정구역은 혼슈우,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등 일본 4대 섬 및 북위 30도 이북의 1천여 개의 일본열도의 부속도서로 국한한다고 했다.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는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1946년 11월 미국은 유엔에 류큐를 미국의 신탁통치지역으로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47년 4월 2일 미국의 제안을 승인하여 일본 신탁통치도서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였다. 즉 류큐는 유엔헌장에 의하여 재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이다. 따라서 일본의 류큐에 대한 점유권은 국제법에 의하여 박탈된 것이 명백하다.
셋째, 유엔헌장 제78조는 유엔회원국의 영토는 신탁통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큐가 신탁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은 즉 류큐가 일본 영토라고 아니라는 증거이다. 유엔 헌장 제79조, 제83조, 제85조도 신탁통치하의 영토의 관할에 관한 변경 및 그 조항의 개정에는 반드시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엔헌장상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일간의 오키나와 반환조약은 국제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류큐독립’으로 치장한 ‘류큐공정’ 개봉박두
작년 9월 7일 센카쿠 부근에서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중일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이 국내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며, 외교실패로 규정되는 등 심각한 우려의 표출로 이어졌다. 중국측은 결국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에 일본이 무릎을 꿇는 식의 외교적 승리를 이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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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큐독립관련 각종서적, 출처http://str.chinaiiss.com/html/201010/28/wa3b30.html |
류큐군도를 몽땅 중국에 돌려주라는 난폭성 논조들은 잦아들었다. 그것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그득히 들어찬 ‘유구독립(琉球獨立)’이라는 키워드, 그 수량의 폭증과 품질의 급성장에 숨이 턱 막힌다.
작년이맘때 검색 했을 때는 500개에 불과했는데 1년 사이에 4배 가량 늘었다.
외마디 욕설이나 낙서는 물론 중복된 내용도 거의 없고 하나같이 논리정연한 문장들이다.
주지하다시피 권위적 개발 독재정체제인 중국정부(사회주의 절대 아님, 자본주의 개발독재정임)체제는 인터넷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음란물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지만 중국의 국정목표, 국가정책에 반하는 글은 단 1자도 단 1초도 게재될 수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그것도 메인 페이지에 오른 글들은 중국정부에 의해 공인된 글로써 세계최다에 달하는 5억여 중국네티즌들에게 홍보하는 중국정부정책 선전물이나 다름없다.
또한 최근 1~2년간 중국내 류큐관련 전문서적은 5권이 출판되었고 수십편의 학술논문들이 각종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물론 수천 종에 달하는 중국의 온오프라인매체에 ‘류큐’는 인기 일일연속극의 주인공처럼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도시의 가판대에서 군사관련 월간전문잡지 10여종이 팔리고 있다. 믿지 어려운 사실이지만 해군함정과 해군무기만 전문으로 다루는 월간잡지도 불티나듯 팔리고 있다. 손이 가는대로 펼쳐보면 류큐 관련 기사가 ‘나 여기 또 있지 ’ 하듯 등장한다.
일제의 강요에 의한 수십만 류큐인의 집단자결과 대학살사건의 비극, ‘이른바 <일본의 국내식민지>로서 서러움 받는 류큐인의 처지’, 류큐독립을 외치는 류큐인들의 아우성, <류큐독립당>을 위시한 류큐독립 운동전개 현황 등은 신선한 지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류규독립에 대한 중국의 적극개입 내지 원격조정 로드맵,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철수 유도전략, 류큐독립이후 중국의 위성국화, 이에 일본이 저항할 경우 즉각 함대를 파견하여 류큐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시나리오 등의 글들에 이르러서는 필자는 전율하였다.
온 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충격과 공포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동중국해에서 ‘류큐공정’이라는 초대형 괴물을 보고야 말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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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큐공화국의 국기, 삼성천양기(三省天洋旗) 출처:http://www.bekkoame.ne.jp/i/a-001/ |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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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22만명 집단자살시킨 도마뱀 일본의 꼬리 자르기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17-2. 독도와 센카쿠>오키나와 잔혹사
간 나오토 총리 "류큐 독립시키자"에 극우파들 "중국 간첩" 맹비난
간 나오토 총리 "류큐 독립시키자"에 극우파들 "중국 간첩" 맹비난
강효백 경희대 교수 (2011.11.13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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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1.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2.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3.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1. 독도와 센카쿠 17-2.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을 본 적이 있는가. 도마뱀은 위험에 부딪치면 꼬리를 흔들어 적을 유인한 다음, 꼬리를 잘라 적이 당황하는 동안에 도망쳐 숨는다. 1945~1951년의 시간과 서태평양의 공간이 교차하는 접점에서 필자는 일본은 도마뱀, 류큐는 도마뱀 꼬리, 미국은 대머리독수리(미국의 상징)같다는 생각이 든다.
1945년 2월 10일 일본의 패색이 짙어진 가운데 어전회의가 열렸다. 일왕과 군부 및 내각은 이미 전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었다.
고노에 총리는 히로히토 일왕에게 진언했다.
“이제 일본의 패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화평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일왕은 “그것은 다시 한 번 전과를 올린 후에 해도 늦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항복을 거부하였다.
일본은 류큐를 단지 미군의 본토 상륙을 최대한 늦추고 군국주의 천황체제를 보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버리는 돌, 사석(捨石)내지 도마뱀 꼬리로 취급했다. 일본은 일본 본토방위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오키나와 본섬의 요미칸, 차탄에 비행장을 만들고 미국과의 일전에 대비하였다.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오키나와를 점령해야 일본 본토 침공의 발진 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45년 3월 26일 새벽, 미군은 오키나와 본섬 동쪽에 있는 게라마(慶良間)에 발을 디뎠다. 미일간 최대 지상전이 시작된 것이다. 4월 1일에는 오키나와 본섬 동해안에 상륙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거대 병력 54만명의 미군이 류큐의 왕성옛터에 투입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 황군의 병력은 겨우 6만여명, 일제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하여 만 14세에서 70세까지의 오키나와 남성과 여학생을 전쟁에 강제 동원했다. 하지만 '철의 폭풍'((鐵の暴風))이라 불리는 이 전투는 처음부터 일본군에는 승산이 없는 무모한 전투였다.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고 비참했던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 총 30여만명 중 류큐 주민이 22여만명, 미군이 약 1만 2천명, 일본군이 약 5만 5천명, 징용이나 종군위안부로 끌려온 한국인 약 1만명으로 군인보다 류큐 민간인 사상자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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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결전 최후의 땅, 마부니 언덕에 있는 평화의 공원, 14만 8136명의 류큐인, 7만 4796명의 일본 본토인과 기타 일본식민지인, 1만 4005명의 미국국적인, 82명의 영국국적인, 28명의 대만국적인, 82명의 북한국적인, 189명의 한국국적인 등 모두 23만 7318명의 전몰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군은 류큐 주민들에게 “항복하면 미군이 여자는 강간한 후 죽이고 남자는 사지를 잘라 처참하게 죽인다”고 거짓 정보를 주면서 집단자결할 것을 강요했다. 집단자결에는 주로 수류탄이 동원되었고 쥐약과 청산가리와 같은 독약이나 돌, 낫과 곡괭이 , 식칼 등 온갖 도구들이 이용되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 결국 약 22만 여명의 류큐 민간인이 이른바 옥쇄작전으로 미화된 강요에 의하여 집단자결하거나 학살당하였다. 이 숫자는 당시 류큐 인구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한다. 나치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에 버금가는, 30만 남경대학살에 맞먹는, 그러나 그것들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른바 ‘류큐인 대학살 사건’이었다.
1945년 2월 어전회의 당시 일왕이 총리의 진언을 받아들여 항복 결단을 하였더라면, 수십만 류큐주민의 참혹한 희생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도 없었을 것이다. 최고 전범은 다름 아닌 히로히토 일왕이다. '천황'의 어명으로 전쟁이 수행되었고 '천황 만세'를 외치며 앳된 병사들이 죽어갔다.
미, 중, 소, 한국이 일본을 분할통치할 수도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였다. 그 후에도 미군은 오키나와 본도 뿐만 아니라 그해 12월 류큐군도 남부의 미야코, 아에야마 제도를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이듬해 1월에는 류큐군도 북부인 아마미와 오시마 제도에 진주했다. 미군은 승자의 군대, 즉 점령군으로서 류큐군도를 일본 본토에서 분리시키고 이곳에 눌러 앉았다.
1948년 2월 히로히토 일왕은 멕아더 점령군 총사령관에게 오키나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다. 미국이 오키나와의 주권을 일본에 남겨 두고, 조차하는 형식으로 25년 내지 50년 또는 그 이상 장기간 오키나와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익도 된다는 메시지를 극동사령부에 전달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때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가 전후 처음으로 타국 공격의 출격기지가 사용되었고, 이후 류큐는 태평양의 요석(keystone of Pacific)으로 불리며 전략 요충지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후 처리를 두고 미국과 일본이 강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안에는 류큐를 미국에게 주고 일본은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회복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결국 도마뱀 일본은 도마뱀꼬리 류큐군도를 잘라서 대머리독수리 미국에 내어 준 덕분에 몸체를 온전히 보전하게 되었다. 패전 후 미, 영, 불, 소 4개국의 점령지로 변해 국토가 거열형에 처해져 사지가 찢겨진 마냥 처참한 전쟁도발 죄의 대가를 받은 독일과 대비한다면 일본은 저지른 만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을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범국인 일본은 통일된 자유 국가로 남고, 식민지로 질곡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한반도는 갈라져 지금까지도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 말이다.
2010년도 중국 10대 블로거로 선정된 차이(蔡)모 푸저우(福州) 대학 교수는 태평양전쟁이 조금 만 더 늦게 종전되었더라면 일본 본토는 미, 중, 소, 한국 4개국에 의해 4분되고, 이들 4개국에 의한 분할 통치를 받았을 것이라는 만화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차이 교수는 일본 본토가 마침 4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혼슈는 미국이, 시코쿠(류큐 포함)는 중국이, 홋카이도는 소련이, 규슈는 한국이 사이좋게 갈라 먹기가 독일보다 훨씬 편리하였을 것이라는, 일본이 들으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고약한 독설을 내뱉고 있다. 또 이러한 독설들이 지금 중국의 대표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에 버젓이 걸려 있다.
류큐의 다음차례는 슬픔이었다
일본을 추방하고 류큐의 새 주인이 된 미국은 류큐인에게 많은 자치권을 주었다. 미군정은 의식적으로 ‘오키나와’란 일본식 용어 대신에 원래의‘류큐’를 쓰길 장려했으며 일왕의 연호사용을 금지했다. 류큐인은 일정기간의 자치 뒤에는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1962년 사모아 독립에 이어, 1970년 피지와 통가 등 류큐보다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고 역사도 일천한 태평양상의 여러 군도들이 속속들이 독립국이 되어갈 무렵 ‘다음차례는 우리겠지’, 하며 류큐인의 꿈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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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며 류큐독립을 외치는 오키나와 주민, 사진 출처:http://image.baidu.com/ |
그래서 1970년 7월 류큐 토박이인 다케히코(武彦)를 중심으로 한 류큐의 독립지사들은 일본제국에 무력 점령되었던 옛 류큐 왕국을 류큐 공화국(琉球共和國, Republic of the Ryukyus)으로 되살려 명실상부한 독립국 수립을 최고강령으로 하는 ‘류큐독립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류큐의 다음차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류큐인의 부푼 꿈은 무너졌다. 1972년 5월 15일, 미국의 일본에 대한 오키나와 반환은 류큐인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 후 류큐는 다시 ‘오키나와’로 불리게 되었고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로 가던 국제선은 국내선이 되었고, 미국식으로 우측에서 달리던 차량은 일본식으로 좌측으로 달리게 되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은 류큐인들의 히노마루(일본국기), 기미가요(일본의 국가)에 대한 태도에서 표출된다. 일본에 반환된 이후에 류큐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에 대한 거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1987년에는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의 소프트볼 개회식장에서 지역주민이 게양대에 걸려 있던 히노마루를 끌어내려 소각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류큐인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을 일본정부에 의해 여러 차례 희생양으로 이용되었던 경험 때문에 독특한 류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류큐인들은 일본어는 사용하지만 자신들의 언어인 우니나 구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류큐어를 일본인들이 그리고 일본어를 류큐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과 류큐인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류큐가 독자적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
2006년 류큐독립당 당수 야라 조스케(屋良朝助)는 당명을 류큐어로 행복, 자연과의 조화를 뜻하는 가리유시 클럽(かりゆしクラブ)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미-일제국주의의 공동지배를 철폐하고 완전독립주권을 건국한다” “일본정부는 300억달러의 전쟁배상금을 류큐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등의 모두 3개 장, 23개조로 구성된 당헌을 제정하였다.
그 무렵 타이완의 지롱(基隆)을 거점으로 '류큐독립'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류큐혁명동지회와 류큐독립협회는 다음과 같은 6대 강령을 반포하였다.
1. 류큐인은 일본의 류큐의 식민통치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2. 류큐는 유구한 역사의 자주독립의 평화애호 왕국이었다.
3. 류큐의 주권을 회복하고 전체 류큐군도에 대한 영토의 완전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4. 류큐 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5. 류큐독립후 채택하는 정치제도는 류큐인의 염원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어떠한 개인, 단체, 당파, 국가도 류큐독립을 저해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류큐독립운동 지하본부’, ‘류큐코 선주민족회(先住民族會)’ 등 사회단체들도 미국이나 일본으로의 편입이 아닌, 류큐공화국이란 한 국가로서의 독립국가를 주장하였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2005년 국립 류큐대학 린췐중(林泉忠) 교수(동경대학 법학박사)팀이 18세 이상의 류큐인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문에 답한 1029명의 류큐인 중 40.6%의 류큐인은 자신이 류큐인이며 일본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21%만 일본인이리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4.9%의 사람은 류큐독립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06년 류큐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75%가량은 주민투표를 통한 류큐독립을, 25%가량은 독립에는 반대하나 자치의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만 여명에 달하는 류큐인들은 2007년 9월 29일, 오키나와 기노완시 해변공원에 집결하여 류큐독립을 외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심의한 역사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이 류큐인에게 강제로 집단자살을 하게 한 내용을 삭제 한 과거사 은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일 총리, 아싸리 류큐를 독립시켜버리자
비단 류큐에서뿐만 아니다. 류큐차별과 류큐독립의 핫이슈는 일본 본토의 각계에서도 꾸준히 거론되어왔다.
1978년 일본인 나까무라(中村) 교수는 류큐의 일본에 대한 경제예속관계 등 구체적 지표를 들어 류큐가 ‘국내식민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은 류큐인의 정서를 전혀 위무하지 않고 류큐인을 ‘천민’으로 천시하며 류큐에 잔혹한 식민통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82년 일본인 야마자끼(山崎) 교수도 국내식민지론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더했다. 즉 류큐는 국가내의 종속지역으로서 착취, 약탈, 압제, 소외, 멸시 등 5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일본정부는 류큐문제의 본질인 국가침략과 민족박해 등 주요모순에 대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실제로 2010년말 현재 오키나와현은 일본 47개 현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바다면적 포함)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1997년 2월 13일, 일본중의원 예산심사회의에서 류큐 출신 중의원 한 사람은 당시 하시모토 총리에게 류큐는 모욕과 착취를 당할 만큼 당해왔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이제 류큐왕국을 부활시키거나 차라리 류큐를 독립시켜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더구나 2009년 일본본토 출신 민주당 참의원 한 사람은 <오키나와의 자기 결정권-지구의 눈물에 무지개가 걸릴 때가지>라는 책을 펴내면서 중국이 류큐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일본은 류큐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압권은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직전 총리의 발언이다. 2009년 9월 그가 부총리겸 국가전략상을 맡고 있을 때 한 참의원에게 류큐의 강력한 반미 반일 정서와 후텐마 기지이전 등 현안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기지문제는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미국인도 류큐인도 만족시킬 수 없다. 아싸리(あっさリ) 류큐를 독립시켜버리는 게 좋다.”
간 나오토의 발언은 일본의 우익분자들에게는 중국 간첩이자 매국노라는 비난의 돌팔매가 되었으나 중국에게는 ‘류큐공정’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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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큐독립을 외치는 류큐 주민 2009년 9월 29일 오키나와 기노완시 해변공원, 사진 출처:http://image.baidu.com/ |
바다와 섬과 반도로 향진하는 ‘류큐공정’
제1세대 마오쩌둥에서 제4세대 후진타오 전반집권기까지의 중국의 팽창전략범위는 대부분 청나라 말엽 당시의 국경내로 국한되어왔다. 이때까지 동북공정(초기)을 비롯한 서남공정, 서북공정 등은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2006년 12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해양대국화’를 선포한 이후부터는 중국의 팽창전략범위는 중국의 국경 밖의 바다와 섬과 반도로까지 향하고 있어 탈이다.
최근 중국은 자신의 영역을 이른바 조공국 관계였던 류큐군도와 제주-이어도 해역, 북한지역에까지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도드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상황을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어 보려는 전략적 공세를 백열화하고 있다.
류큐공정은 동북공정의 초기 단계처럼 중국과 류큐간의 역사 문화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류큐를 우선 역사 문화적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0년 중국국가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해군의 직속기관 ‘해군출판사’는 <중국-류큐관계 연구 총서>의 발행을 시작하였다.
이 총서는 중국-류큐관계 사료연구, 중국-류큐문화 교류사, 중국-류큐역사관계 및 문헌연구논고, 복건인과 류큐, 명청시대 사대부와 류큐, 명청시대 중국-류큐 우호관계역사, 청대 류큐사신 조공활동보고, 청대 중국-류큐관계연구, 중국-류큐 희곡비교연구, 류큐- 무기가 없는 나라, 류큐왕국 흥망사, 고대중국교육체제하의 류큐유학생, 명청시대 중국-류큐교류중의 중국전통섭외제도 등 모두 13권의 방대한 서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서 중 제1권 ‘중국-류큐관계 사료연구’를 펼쳐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풍속 등 류큐의 모든 전통들은 중국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중국 푸젠지방에서 이주한 36개 대성의 자손이 류큐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한반도와 동남아에서 온 이주민이며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이주민의 비율은 극소수이다. 류큐방언은 일본어보다는 중국의 푸젠 남부지방 방어인 민난어와 유사한 점이 많다. 실제로 일본어와 류큐방언은 마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다른 만큼 다르다.
류큐인의 과반수는 중국말에 가까운 류큐방언을 쓰는 중국혈통이기에 류큐인은 중국의 동포나 마찬가지다. 그러한 류큐 동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
류큐어로 엄마는 ‘움마’ 이다
그렇게 따지면 류큐는 우리나라와도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자국이 삼한(三韓)의 빼어남을 모았다며 동북아 3국 중 조선을 유난히 따랐던 류큐왕국이 아니던가. 일례로 류큐어로 엄마는 '움마' 라고 한다.
일본은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문화가 없지만 류큐는 한국과 같이 삼겹살 구이를 좋아하고 일본의 가부키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춤을 추지만 류큐는 우리의 안동하회탈과 유사한 탈을 쓰고 추는 탈춤을 즐긴다.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류큐왕국의 혁명선구자로 추앙받고 있는 아에야마제도의 이시가키섬의 아카하치와 동일인이라는 설이 있다. 아카하치는 홍가와라(洪家王)라고도 불리었는데, 홍가와라가 홍길동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삼별초가 제주도를 탈출, 오키나와 본섬의 남쪽 우라소에성(浦添城)으로 가서 류큐왕국을 세운 기초를 다졌다는 연구도 있다 ('삼별초 오키나와로 갔는가' KBS 역사추적 2009년 4월 20일 방송 참조). 2009년 12월1일 오키나와 시립극장에서는 '고국의 고려전사 삼별초'가 공연됐다. 실제로 류큐에서는 고려의 기와 양식과 문양이 동일한 기와가 발견되고 있고, 조선식 산성과 초가집, 칠기, 도자기 등 유적과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계속)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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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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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은 과거 3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마치 300년 전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시절의 대청제국 같다. 점(點)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선(線)과 면(面)을 통째로 삼키고 싶다고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금 중일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센카쿠(첨각(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 |
|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1.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2.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3.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1. 독도와 센카쿠 17-2.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
중국이라는 이름의 황색 항공모함이 연청색(light blue) 바다에서 감청색(navy blue)바다로 향진하고 있다. 연안방위를 임무로 했던 중국해군은 대양해군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발해와 동중국해(주1)와 남중국해를 내해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영해로 여긴다. 이는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이어도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이다.
2003년 우리나라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한 뒤 중국이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시도한 것에서부터 올해 여름 수차례 중국 해양경비정단이 이어도에 나타나 “허가 없이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 또한 이에 기인한다.
류큐공정의 궁극적 목표는 북으로는 제주-이어도해역에서 남으로는 센카쿠에 이르는 류큐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드는 것이다. 앞서의 서남, 서북, 동북공정들과는 달리, 류큐공정은 중국의 무장력, 특히 중국해군이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를 한다는 대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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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센카쿠 해상에서 발생한 중-일 선박 충돌사건은 21세기 해양패권전의 전초전이자 전환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해군의 주요 훈련장소는 발해와 황해에서 동중국해와 태평양으로 바뀌었다. 대륙을 칭칭 동여매고 있던 류큐 체인을 돌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8월 첫 출항에 나섰던 중국의 항공모함이 지난 달 29일 두 번째 출항에 나섰다. 중국 함정 6척은 지난달 22~23일 류큐의 오키나와섬과 미야코(宮古)섬 사이 공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하였다. 올해 6월에도 중국 동해함대 군함 11척이 서태평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벌이기 위해 류큐해역을 관통한 바 있다.
일본열도의 최전선도 홋카이도에서 류큐(주2)로 이동하고 있다. 홋카이도 주둔 자위대 제7사단 정예병력을 빼내어 류큐의 요나구니(與那國)섬과 미야코섬, 이시가키(石垣) 섬에 상주시키고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지난달 23일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중국을 방문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중-일 해상위기관리 기구 설립과 핫라인 개설을 제의하였다.
미국의 해양패권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와 류큐해역에서 그렇다. 비록 미국은 최근 호주 다윈에 미 해병대 2500명을 주둔시키기로 하고 호주, 베트남,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으나 그곳들은 어디까지나 서태평양의 외곽이다.
서태평양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회복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서태평양의 광활함에 사위어 그 범위가 모호하다. 내핵인 동중국해와 류큐해역 방위에는 한 마디로 역불종심(力不從心), 힘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대규모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삭감으로 신규 투자가 어렵다. 세계경제질서개편에 이은 해양질서의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이어도해역을 둘러싼 주변상황이 이처럼 전시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때, 한국의 해양인식과 대응태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전만큼 태평무사하고 지리멸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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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중국 기점은 ‘퉁다오’가 아니라 ‘서산다오'
가령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부른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령’같은 일이 이어도문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영토분쟁에서 지리 표기는 한 치의 오류도 불허하는 절체절명의 필지 사항이다. 그런데도 이어도의 중국 기점이 초소형 바위섬에서 군함으로 득시글한 해군기지로 이동한지 언제인데, 우리나라 각계 인사 다수는 아직도 “이어도는 제주 남단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퉁다오(童島·주3)에서 247km에 위치한다.”는 식의 자멸적 오류를 남발하고 있다.
그것이 국가안보와 국토수호에 얼마나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기점 표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008년 초 필자는‘한중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어도의 중국 기점 표시, 즉 ‘퉁다오’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해 9월 필자는“이어도 기점 표시 실수 한국 측에서 한 듯 ”이라는 의문을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에 최초 제기했다.
이후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 끝에 그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열람 또는 접촉 가능한 모든 중국측 온오프라인상의 이어도 관련 자료(중국 해양법학계 최고권위 高之國의 논문 포함)를 전수 분석 검토한 결과 ‘서산다오(주4)’가 기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관련기사 : “이어도 기점 표시 실수, 우리측에서 한 듯”
아울러 기존의 중간선보다 21㎞나 더 중국 측으로 우리 바다를 확대시켜 이어도의 관할권 확보는 물론 한국에 더욱 유리하게 광대한 해역 (약 +2~3만㎢ 해양) 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수년 전부터 중국측이 ‘서산다오’를 이어도의 기점으로 표시했으며 이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측 언론이나 이어도 전문 사이트 지도에도 ‘퉁다오’로 잘못 게재해 온 점은 해양법적 차원은 물론 국가이익에도 반하는 그 어떤 합리화적 변설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하여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던 2009년 1월 어느 날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학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식 수정한 사건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어도의 중국 기점을 퉁다오에서 서산다오로 변경한 사실을 공식확인한 것이다. 외교통상부도 이를 토대로 해외 공관의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변경했다.
그해 3월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이어도에서 287㎞ 떨어진 서산다오로 변경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초 이어도에서 245㎞ 떨어진 퉁다오를 기점으로 한 것에서 42㎞ 더 멀어진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도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서산다오로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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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 이어도 기점 서산다오의 해군기지(좌상), 서산다오 기점 표지석(중), 퉁다오에서 서산다오로 바뀐 이어도 기점 변화도(우하) |
이에 필자는 우리 정부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표기를 인정해 받아들여 이어도 기점의 수정을 공식발표하면서 한국측이 가진 이어도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데일리안> <연합뉴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2009년 4월 14일, 15일 기사 및 칼럼 참조)
☞관련기사 : 이어도 기점 ‘서산다오’로 바로잡았다
이처럼 이어도 중국측 기점을 정부차원에서 공식 시정하고 언론이 공개한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대다수 매체는 계속 틀린 표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서산다오로 올바르게 표기한 우리 매체는 <데일리안>, <서울신문>등 5개에 불과함).
올해 들어서만도 세 번째 부탁이다. 빠른 시정을 촉구한다.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중국식 선전포고
그렇다면 왜 중국이 중국답지 않게 이어도에서 42㎞나 후퇴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서산다오로 기점을 옮겼을까? 중국이 기점을 바꾼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지만 이렇게 분석된다. 우선, 국제법 위반에 따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무인 바위섬을 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도서와 관련한 해양경계획정에서 최우선 고려해야 할 원칙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이다. 이 조항에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자체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바위섬(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이 1996년에 선포한 49개 기점 중 제12번 기점 퉁다오는 바다 한가운데 아주 작은 바위섬이다. 이를 제11번 기점 서산다오로 변경해도 42㎞ 정도 후퇴하는 것이고 그래도 200해리 안에는 포함돼 있어 명색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굳이 국제법까지 위반해가며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런데 왜 하필 중국의 49개 기점 중에 유일하게 해군기지가 있는 섬, 서산다오로 옮겼을까? 그것은 바로 전삼후일(前三後一),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이다. 전삼후일은 사자가 먹이를 노릴 때 세 발은 앞으로 향해 있고 한 발은 뒤로 버티고 서 있는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자는 뒤로 뻗어 있는 한 발 때문에 힘을 크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어도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하던 무렵, 2005년 11월 1일 중국 해군은 서산다오에 중국 기점의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한번 결정하면 좀처럼 변경하지 않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중국 정책결정 및 집행 특성상 매우 이례적인 행태이다.
중국의 해군기지 서산다오에로의 기점이전은 조만간 이어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암시. 자신의 다음 행보를 쉽게 알아차리게 하는 면에서 본다면 암시보다는 명시행위에 가깝다. 아니, 암시도 명시도 아니다. 정확한 공격 시기만을 감춘 중국식 선전포고이다.
돌발점령의 세계 챔피언, 제주-이어도 해역 침탈은 시간문제
중국의 이어도 점령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필자가 판단하기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허점을 노출하고 저자세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중국의 제주-이어도 해역 침탈은 시간문제이다.
이에 혹자는 “설마 우리나라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이 이어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랴, 쓸데없는 기우는 금물이다”하면서 태평성대인 지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설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휘황한 전과기록을 훑어보면 금방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어금니도 꽉 깨물게 될 것이다.
돌발 점령의 세계 챔피언은 중국이다. 1974년 1월, 중국은 선전포고 없이 서사군도를 전격 점령했다. 당시 같은 공산국가 월맹이 ‘어어~’할 새도 없는 순간에. 또한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을 강조하던 1987년 3월, 남사군도를 베트남이 ‘헉!’하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통째로 꿀꺽 삼켜버렸다. 지금껏 베트남 동부해역 거의 전부가 중국의 뱃속에서 삭혀지게 되었다.
이어도의 중국 기점이 변화한 사실과 의미는커녕 정확한 기점 자체도 모를 만큼 우리의 취약한 해양영토 의식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설령 중국이 어느 날 이어도를 꿀꺽한 후 시치미를 떼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까짓 암초와 암초 위의 시설물 하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고 충고하는 우리 지도층 인사의 수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게 이어도 침략의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주변강대국의 망언과 망동에 대한 우리정부의 패배주의에 기반한 일관된 저자세이다. 노골적인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보복조치는커녕 정당한 원칙주장조차도 손에 꼽기 힘들 정도이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니 가슴속 울화가 치밀어 이만 생략하고자 한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지인도 “군사 초강대국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하여 이어도를 드시겠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약소국이 참아야지”하고 정색하며 말하는 데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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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 제주도, 해군기지없는 제주도는 모자없는 돌하르방 ⓒ강효백 교수팀 |
중국이 “제주-이어도 뺏기가 젤 쉬웠어요” 한다면
류큐군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점령은 일본이 재기불능의 빈사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오키나와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을 만큼 미국의 힘이 쇠락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은 당분간 ‘류큐공정’을 은근하면서도 치밀하게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부담스런 두 강자, 미-일이 팔짱을 끼며 지키고 있는 갈비짝(류큐)을 넘보기 전에 만만한 약자, 한국의 발끝에 내팽개쳐있는 포크(이어도)를 뺏으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이어도로 간을 보려고 할 수 있다. 이어도 점령으로써 한-미-일 동맹의 견고성을 시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년 말부터 출범하는 시진핑(주5)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제5세대 지도층의 최고목표는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 중국의 실현이다. 현재 미국과 견주어 중국이 손색이 있는 부분은 전 세계 해군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막강 해군력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해양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출발선상에서 중국은 워밍업 최적 대상으로 이어도를 선정할 수 있다.
류큐공정은 한마디로 나무 한 그루(센카쿠) 뽑아가려고 끙끙대던 중국이 일본 해양영토의 30%에 달하는 숲 전체(류큐)를 몽땅 먹어버리려는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의 야욕이 센카쿠에서 류큐로 팽창되듯, 이어도에서 제주도로 번질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우리나라가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등 긴요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어도의 중국기점을 오히려 중국측에 유리하게끔 오기하는 등 자책성 오류를 계속 범한다면, 중국의 제주- 이어도 해역 침탈 가능성은 개연성으로 변할 것이다.
중국이“제주-이어도 뺏기가 제일 쉬웠어요.”라며 의기양양해 하는 꼴을 볼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말라” 주제넘은 중국의 망언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9월 6일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뤼차오(呂超) 소장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관광객이 제주도관광을 거부해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다. 동북공정 전문가로 유명한 뤼 소장은 한국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에는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정기적으로 군함 등을 동원해 이어도 정찰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뤼는 이어 "제주도에 매년 수십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찾고 있고 일부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점을 직시하고 제주도 관광을 거부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주제넘은 내정간섭성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전문가의 칼럼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타국의 국방문제까지 간여하는 내용이,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대외관련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환구시보>에 실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대사건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고맙다.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지, 영토침탈 야욕의 범위가 얼마나 광활한 것인지, 그런‘중국인들의 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참 고맙다.
이에 필자는 몇 마디 묻고자 한다. “중국은 무슨 의도로 제주-이어도해역에 대응하는 해군전용기지를 이어도의 중국 기점인 상하이 서산다오를 비롯하여 5군데나 세웠는가?, 중국 경비정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도에 몰려와 ‘이어도는 중국 영해’라고 억지소리하며 윽박지르는데 한국은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 하나 건설하면 안 되고 이어도를 지키는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되는가?
제주도의 자매결연지자체이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이난에는 중대형 해군기지가 4개나 있는데도 모자라 항공모함 전단을 수용하는 초대형해군기지는 왜 신설하려하는가? 또 하이난 산야(三亞)를 사령부로 하는 제4함대는 무슨 목적으로 창설하려는가? 어떤 한국의 중국전문가가 이어도를 겨냥한 중국내 해군기지를 모두 철거하고 하이난의 초대형해군기지 건설과 제4함대 창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인의 중국관광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앞서 언급한 중국의 방약무도하고 속 보이는 칼럼이 발표되자, 더욱 한심한 사태가 발생했다. 평화와 환경보호 등 황당한 논거를 내세워 여론의 몰매를 받았던 국내의 해군기지건설 반대론자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맞장구를 치며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필자는 중국관광객들에게 제주도에 해군기지 하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국내의 이런 맞장구쟁이들이 더 두렵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면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육해공군은 전부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이나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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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남부전선의 최전방이자 해양영토의 중심지
“군대생활은 주로 어디서 했나요?”
이번 학기 초 필자는 병역을 마치고 갓 복학한 한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최전방 철책선에서 복무한 친구들에게는 좀 미안한 곳인데요, 최후방인 제주도 해안초소에서 보냈습니다.”라고 답했다.
“제주도 해안이 어째서 최후방인가,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최전방 아닌가!
“.......,”
대한민국 남부전선의 최전방은 제주도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180도로 뒤집어 보면 제주도는 머리에 해당한다. 변변한 해군전용기지 하나 없는 제주도는 모자를 벗은 채 서 있는 돌하르방 같다.
세계 최대의 대륙과 세계 최대의 바다 태평양이 마주치는 접점에 위치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남한(관할해양 포함)의 지리적 중심은 ‘제주도’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해양의 시대, 21세기 세계 전략적 경제적 중심은 서태평양이다. 서태평양의 중심은 한국이며 한국의 중심은 제주도이다. 즉, 서태평양시대 제주도는 한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우방국도 적성국도 없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북쪽의 방위에만 다걸기하고 동쪽과 서쪽, 특히 남쪽의 국방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우방이자 라이벌인 종합국력 세계 2, 3위의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전방위 안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 모양의 국토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의 국방태세는 한 마리 악어를 보는 듯하다. 북쪽의 등 부분(휴전선)은 두꺼운 가죽으로 덮고 있으나 남쪽의 복부 부분(제주-이어도 해역)은 연한 피부재질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아시아 제1부국인 싱가포르(주6)는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 30여척의 각종 전함들로 중무장한 해군전용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보다 수백배 수천배 넓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주변의 대국들이 싱가포르를 집적거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경외의 눈길만을 보내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해운입국=해군강국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역의존도가 85%인 우리나라의 무역 물동량 중 99.8%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대부분 제주-이어도 해역을 통과한다. 무역입국 한국에 안전한 바닷길은 필수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한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 제주-이어도 해역을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우리나라 무역의 남대문이자 남부전선의 최전방인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무적함대가 웅혼한 기상으로 발진하는 일은 하루 빨리 현실화 되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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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은 흔히 ‘동중국해’를 ‘동해’로 약칭한다. 중국이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까닭은 중국이 일본 편을 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해와 자국의 ‘동중국해(동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동해표기 문제에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동해’를 ‘동한국해’로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일본은 류큐를 ‘오키나와’로 통칭하고 류큐군도를 자국의 남서쪽에 있는 섬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난세이(南西)제도’로 부르고 있다.
3. 총면적 0.044㎢ 퉁다오의 중국식 공식 명칭은 해초 (海礁; 하이자오)이다. 간혹 섬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어린이(童) 섬(島)이라는 의미인 ‘퉁다오’로 별칭하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직역하여 ‘고모도시마’로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 달리, 섬을 ‘도(島 다오)’, ‘서(嶼 위)’, 초(礁 자오), 암(岩 엔)으로 4단계로 세분하고 있다. 島는 1㎢이상 상주인구가 있는 섬을, 嶼는 0.05㎢-1㎢의 무인도 또는 비상주인구가 있는 작은 섬을, 礁는 0.0005㎢-0.05㎢ 무인 바위섬을, 岩은 0.0005㎢이하의 바위를 지칭한다. 湖北人民出版社, 『中國文化知識精華』,(武漢 : 湖北人民出版社, 2001), 36-38쪽.
4. 서산다오를 여산다오(余山島)나 蛇山으로 표기한 중국측 자료도 간혹 발견되나 이는 드문 한자인 사람 인(人) 밑에 보일 시(示)가 합쳐진 산이름 '사' 자(중국어 독음 she)’를 비교적 흔한 한자 ‘余’로 잘못 읽거나 사와 같은 발음인 ‘蛇’ 로 오독한 것에 연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차세대 최고지도자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이 저장성에서 당서기를 5년 넘게 역임한 바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동해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저장성(닝보 寧波)은 류큐군도를 마주보며 제주-이어도 해역으로 나가는 출발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6. 싱가포르의 주요산업은 해운, 금융, 관광, 방위산업이다. 중국계가 주류이며 베이징 표준시를 따르는 싱가포르는 2010년 1인당 GDP 4만 3117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개인소득수준이 제일 높은 부자나라로 부상하였다. 중국정부는 현재 GDP총액 면에서는 중국이, 1인당 GDP면에서는 싱가포르가 각각 일본을 앞질렀다는 사실을 유난히 부각시키고 있다.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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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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