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일본식 악순환 우려”…

한국 경제, 일본식 악순환 우려”… LG경제연구원, 저출산→경제쇠퇴 가능성

우리나라가 일본형 저출산과 경제 쇠퇴의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1일 ‘일본 경제의 쇠퇴 현상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란 보고서에서 “일본과 같은 생산연령인구 감소→경제활동 및 소비시장 위축→고용환경 악화→생활기반 악화→저출산 심화에 이르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출산에 따른 가계의 고령화, 가구 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15년까지 교육지출 성장 정체가 가장 두드러지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비롯한 시장위축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과 출산율이 최하 수준으로 일본과 함께 저복지·저출산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소득의 40%를 밑도는 소득계층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9.8%)이 미국 다음으로 높고, 소득격차 문제가 심한 일본(9.5%)을 웃돌아 출산율 회복에 필요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또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지식기반 경제화로 가는 산업발전 단계를 밟으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탈공업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낮으며 이노베이션을 성공시킨 경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결혼 출산 교육 노후 등에서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생활자 위주의 정책과 탈공업화 사회에 대비한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