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21세기내 美 추월 힘들 것 2013.05.09

中경제, 21세기내 美 추월 힘들 것”해외언론·전문가 회의론 잇따라
노동인구 감소 경제 동력 고갈
향후 10년 성장률 3∼4%로 ↓
환경악화·부실채권도 악영향
美 군사·경제력 여전히 막강
유일 패권지위 되레 강화 될듯 세계일보 | 입력 2013.05.09 20:03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금세기 중 미국을 추월하기 힘들다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특히 독성 스모그와 같은 환경재앙과 고령화 위기에 발목이 잡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해온 중화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이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온 중국 경제 기적의 동력이 고갈되기 시작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20년 6%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이 절반 수준인 3%대까지 추락해 중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미국 민간연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고령화 위기가 중국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면서 2019∼2025년 성장률이 평균 3.7%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난해 350만명가량 줄었으며 갈수록 감소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베이징대학의 마이클 페티 교수는 "향후 10년간 성장률이 3∼4%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국유기업 중심의 성장이 억제될 경우 이 추세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에너지 붐과 화학, 철강, 유리, 제지산업의 부활에 편승해 3%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21세기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얘기다. 앞서 국제금융가에서는 2025년이나 2030년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IMF는 그 시기를 2017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5조7000억달러로 중국의 8조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75%에 달한다.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미국 경제전략연구소(ESI) 소장은 그러나 "어떠한 지표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경제규모는 환경악화와 과잉투자를 감안할 경우 30∼50% 줄고 막대한 잠재 부실채권이 향후 수년간 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미국의 유일 패권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출산율과 첨단과학 등 주요 핵심분야에서 아직까지 미국에 도전할 만한 나라는 없다"면서 "2020년까지 또 다른 미국의 세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중국을 포함한 차상위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양적인 군사 우위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드온 래치먼도 최근 칼럼에서 "2010년에만 120만명이 조기사망할 정도로 독성 스모그 등 대기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슬로건으로 내건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50920030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