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형화인가?
2009년 한국은 총건설비로 200억 달러가 소요되는 UAE 원전을 수주했다. 당시 이 소식은 낭보로 국내에 전해졌다. 그런데 200억 달러의 공사비용 중 50%인 100억 달러를 한국 측이 조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우리 돈을 들여 남의 나라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것이 무슨 득이 있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당연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발주국이나 발주처가 공사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프로젝트가 초대형화 되면서 발주국이나 발주처가 수주자의 일정한 금융조달을 조건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에는 원전, 담수설비, 고속철 건설과 같은 초대형 해외프로젝트 수주경쟁에서 대규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조달능력이 수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었다.
한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제는 개별 기업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업의 초대형 해외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금융역량이 없으면 해당 기업의 기술 잠재력은 물론 국가의 경제 잠재력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다.
UAE 원전 사례의 경우, 수출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10년에 걸쳐100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했고, 일부 국내은행도 UAE 원전발주처(ENEC)가 추진하는 대주단(건설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채권단) 구성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대형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경험이 부족하고 규모도 작은 국내 은행들이 UAE원전은 물론이고 다른 대형 해외프로젝트에 상당한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매년 10억 달러씩 대출해 준다 해도, 이는 80~90억 달러 수준인 수출입은행의 1년 조달 외화의 12%에 달하는 액수다.
더욱이 수출입은행이 다른 수출금융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UAE 원전 프로젝트 외에 추가로 다른 초대형 해외프로젝트를 수주한다 해도 수출입은행만으로는 금융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해외에 원전, 고속철, 담수설비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기회가 있어도 우리 기업들이 편하게 수주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지원역량 부족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까 우려된다.
금융역량 없이는 기회도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AEA)에 의하면, 2035년까지 세계 전력시장은 매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런 수요 증가에 맞추려면 총 16조 6,000억 달러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매년 한국의 1년 GDP에 육박하는 약 7,000억 달러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셈이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지원 역량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역량은 자기자본 조달 능력과 타인자본 조달능력을 포함한다.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타인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금융상품 개발능력이 클수록, 금융역량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정된 국내자원을 고려할 때 초대형 해외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글로벌 수준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계 금융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수한 금융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초대형 해외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역량을 갖춘 금융기관이란 충분한 자본금 규모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인력을 갖춘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 과연 이런 금융기관이 존재할까?
한국 금융기관, 세계적으로 초라한 수준
지난 7월 영국의 ‘더 뱅커(The Banker)’誌는 2010년 말 현재 기본자본기준 세계 1,000대 은행을 발표했다. 그 중 글로벌 초대형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세계 10대 은행에는 4개의 미국 은행, 2개의 영국 은행, 1개의 일본 은행, 3개의 중국 은행이 포함되었다.
이웃 중국의 경우 1년 전에는 중국공상은행 1개만 세계 10대 은행에 포함되었었지만, 이번에는 무려 3개로 증가했다. 눈부신 약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 중 세계 10대 은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통상 국제적 플레이어로 인정받는 세계 50대 은행에 포함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의 은행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72위의 우리금융지주였고, KB금융지주는 74위, 신한금융지주는 78위에 그쳤다.
한국 은행들의 자본력이 세계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자본(자기자본)과 부채(타인자본)를 합한 자산의 경우에도 세계 25대 은행의 평균 자산규모가 1조 7,700억 달러 수준인데 비해 한국 최대은행인 우리금융지주의 자산은 2,568억 달러에 불과하다.
투자은행의 경우도 세계 1위인 골드만삭스의 총 자산은 9,113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 최대 증권사인 대우증권의 자산은 159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본금과 자산 규모에서 한국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초대형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이즈(size)가 질(quality)의 발목을 잡다
문제는 규모, 즉 사이즈만 작다는 것이아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력수준에서는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초국적지수(TNI; trasnationality index)로 볼 때,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대개 60~75% 수준이며(UBS 76.5%, 도이치은행 75.2%, HSBC 64.7%), 우리가 폐쇄적이라고 깔보기까지 하는 일본의 경우도 미쯔비시 UFJ은행이 28.9%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은행들의 평균 초국적지수는 고작 3.6%에 불과하다. 글로벌 네트워크란 말을 입에 올리기도 창피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10월 20일 배포한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의 현지화 지표평가 결과에서도 초국적지수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서병호‘주요국 대형 은행그룹의 수익구조 및 비용효율성 분석,’주간 금융브리프 20권 38호), 국내 은행의 해외 수익기반도 비교 대상 10개국 중 가장 취약한 걸로 나타났다.
국내 3대 은행그룹(우리, KB, 신한)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해외 영업이익 비중은 2010년 말 현재 1.4%로 10개국 평균 37.4%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독일(80.4%), 스위스(66.3%), 영국(57.4%)은 물론 일본(20.7%), 중국(8.6%)보다도 훨씬 낮았다.
국내 은행의 해외 수익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은 세계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력수준도 미달
국내 금융기관의 인력수준도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기한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비용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이익 대비 판매관리비비율(CIR; cost-income ratio)에서, 한국의 3대 은행그룹은 2008-2010년간 평균 65.9%를 기록함으로써 10개국 평균 63.8%를 상회했다.
이 비용효율성 비율은 낮을수록 우수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비용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판매관리비의 주요 항목인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국내 3대 은행그룹의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일부 그룹의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대량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을 하회했다.
이처럼 인건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효율성이 낮은 것은 이자부문을 제외하고는 우리 은행들의 수익성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사는‘수익성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수익 대비 비용의 비율이 높은 것이며, 이는 글로벌 은행에 비해 고급인력을 활용한 고수익 업무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한국 금융기관의 인력수준이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는 지적은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금융의 글로벌 한국 대표기업을 만들자
금융역량이 충분하면 세계시장의 각종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수많은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신규고용창출과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금융역량이 충분하면 유럽의 재정위기로 쏟아져 나오는 좋은 매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역량 부족으로 세계시장이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한국의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저해하는 것이다.
일부 정책당국자와 금융전문가들이‘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였다. 금융기관 대형화는 자본금과 자산규모 확충으로 양적인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질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급금융전문가를 확보,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조업의 삼성전자처럼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대형금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금융의 삼성전자론’의 핵심이다.
이런 차원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세계 대형 프로젝트에는 꼭 한국 업체가 등장하는데 파이낸싱 때문에 결정적인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적 투자은행 육성 등 금융기관 대형화를 역설한 바 있다.
일부 금융지주 회사 경영진도‘글로벌 톱 50’으로의 도약을 천명하기도 했다. 여기서 굳이‘글로벌 톱 50’이 목표로 제시된 것은 UAE원전 수주 당시 UAE 정부가 공사 이행을 위해 세계 50위 안에 드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기실 금융기관을 대형화하면 불필요한 인원과 점포를 줄이고 중복되는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야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진출할 수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타인의 자금을 조달해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은행 간 고객 신용정보 공유로 정보의 외부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 대형화가 보다 나은 경제성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결국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금융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대형화가 위험투자 및 대형화를 규제하는 미국의 볼커룰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볼커룰은 사실상 제 3국 금융기관의 세계시장 진입을 막는 조치로 기존 글로벌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 도이치은행 그룹의 김수룡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세계 투자은행시장은 소수의 대형 투자은행이 과점체제로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국내 은행들이 세계적 은행들이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20% 이상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적 은행들이 20% 이상의 ROE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금융 설계 및 구조화 능력, 세계적인 자금유치 및 분배 능력, 신뢰할 수 있는 투자설명력 등을 활용하여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leverage)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은행들은 국내 은행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높은 ROA(자산수익률)와 ROE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신흥시장에서는 수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인프라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이 세계적 은행들에 의해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들을 통합하여 세계적인 자금조달능력, 인프라, 기법을 갖춘 세계 수준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형화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른바‘금융의 삼성전자론’혹은‘메가뱅크론’으로 불리는 금융기관 대형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시장 독과점, 리스크 대형화, 대마불사(too-big-to-fail)에 따른 모럴 해저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을 통폐합하고 2000년대 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 간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지속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수가 줄고 상당히 대형화되었다.
올 5월 24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국내 금융산업 재편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토론회에서 금융연구원 이병윤 박사는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박사는 금융기관 대형화의 단점으로 합병 등으로 대형화된 은행이 국내시장에만 집중할 경우 시장집중도가 증가하고 은행산업 독과점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기관 대형화로 시스템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8년 리만사태에서처럼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은 곧 바로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져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형화되면 운영과 사업형태가 복잡해져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대마불사(too-big-to fail) 관념에 따른 모럴 해저드와 레버리지(차입을 통한수익추구 활동)의 극대화, 고위험 추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2010년 OECD 보고서도‘한국에서 대형 금융기관 육성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대형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는 매우 작은 반면 대마불사와 관련된 모럴 해저드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대형화만으로 글로벌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1980-90년대 세계 10대 은행에 속했던 은행을 3개나 가지고 있던 일본이 대형은행들의 글로벌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해외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 대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 컨소시엄 형태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금융기관 대형화 반대론도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보다는 리스크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효과에 관해서는 세계 여러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피터슨(M. Peterson)과 라잔(R. Rajan), 카미날(R. Caminal)과 마투테스(C. Matutes), 쉬나이처(M. Schnitzer)등은 대형 독점은행 시스템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의 라잔은 입장을 바꿔 복잡한 대규모 금융시스템은 오히려 재앙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고, 스미스(R. Smith), 구즈만(M. Guzman) 등도 소수의 대형 독점은행 시스템이 아니라 다수의 경쟁은행 시스템이 자본축적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의는 그만, 이제는 행동할 때
이처럼 금융기관 대형화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논의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계화가 제공하는 기회와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사그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시장논리에 따라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진전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금융기관의 진정한 대형화 문제는 정부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최대 은행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대형화와 연결시키는 일도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투자은행 기능을 통합하여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이를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일도 정부가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가 진행되는 이때야 말로 우리 금융기관을 양과 질 양면에서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는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재현되기 마련이다. 금융시장의 회복과 그로 인해 등장할 새로운 기회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지금 신흥시장과 재정위기국이 제공하고 있는 기회는 물론이거니와, 금융시장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등장할 새로운 기회도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기회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밋밋한 사이즈가 아니라 임계점을 넘어서는 확실한 사이즈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대형화를 단순한 사이즈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질적인 비약을 유도할 정도의 금융기관 대형화를 위해서는 그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