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 가계소득의 7배

 

외환위기 이후..기업들만 돈 벌었다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격차..내수부진 장기화 원인
가계-기업 간 소득증가율 격차, OECD 국가 중 2위 이데일리 | 윤종성 | 입력 2013.02.05 12: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비슷한 추이의 증가율을 보이던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 등이 사상 최고 이익을 경신하는 등 펄펄 나는 동안에도 가계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가계와 기업간 소득 격차는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산업연구원이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의 가계·기업 소득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소득(순가처분 소득 기준)의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16.4%에 달한 반면,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2.4%에 그쳐, 두 부문간 격차는 14%포인트를 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심화됐다는 게 연구원 지적이다. 기업들의 소득은 외환위기 위후에도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가계 소득은 늘지 않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이후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연구원 측은 "임금소득 부진 등으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가계 환류가 부진한 데다 자영소득 침체가 맞물린 결과"라며 "조세나 준조세를 통한 2차 분배도 가계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

우리나라와 같은 가계·기업간 소득 불균형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이다. 연구원이 같은 기간 각 나라의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소득 격차가 큰 나라는 헝가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가계·기업 간 성장 불균형이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소득 증대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보다는 가계소득 부진으로 인한 소비 억제효과가 더욱 큰 탓에 내수 부진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소외된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와 복지, 노동, 산업 정책 등의 측면에서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식으로 성장 불균형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도 '기업소득의 나홀로 호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과 투자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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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 가계소득의 7배"산업연구원 "경제성장比 가계소득 증가, OECD 최하위" "내수 부진 주원인…가계 지원 늘려야" 연합뉴스 | 입력 2013.02.05 12:02

 

산업연구원 "경제성장比 가계소득 증가, OECD 최하위"

"내수 부진 주원인…가계 지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2000년대 들어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균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가계·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0년간 기업소득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6.4%를 기록했으나 가계소득은 2.4%에 그쳐 양측의 격차는 7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기업·가계 소득 증가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가계·기업간 성장 불균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져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 불균형이 내수부진과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가계소득 부진으로 말미암은 소비 억제효과가 기업소득 호조로 인한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탓에 내수가 부진해지고 자영업 소득이 침체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두용 동향분석실장은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도 '나홀로 호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과 투자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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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왜 제자리인가 했더니..

최종수정 2013.02.06 11:22기사입력 2013.02.06 11:22

 

 

기업 19% 늘 때 가계소득은 1.7% 증가 그쳐

 

MB 5년, 가계소득·기업소득 증가율 격차 매년 사상 최고치 경신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성장률 격차 1위 불명예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성장률 격차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0년간 기업과 가계의 소득증가률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둘째,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성장률 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로 벌어지기 시작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5일 낸 '한국경제의 가계ㆍ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0년간 기업소득이 연평균 실질증가율 18.6%를 기록하는 동안 가계소득은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각각 순가처분소득 기준이다. 2000~2006년에는 기업소득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14.9%, 가계소득 2.8% 증가했다.

1975~1997년에는 기업소득이 8.2% 증가할 때, 가계소득도 8.1% 성장했다. 외환위기 전까지는 낙수효과가 작동해 기업성장의 몫이 가계도 이전돼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0~2006년 기업과 가계 사이의 격차는 12.1%였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16.9%로 벌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본격화한 2008년 이후에는 매년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과 가계의 현저한 성장 불균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2000~2010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증가율 격차를 비교하면 한국은 OECD국가 중 헝가리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일본과 미국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차가 벌어졌지만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성장률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대였다. 2000~201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을 뺀 수치는 한국이 1.6%포인트로 0.8%포인트를 기록한 일본의 두 배였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은 오히려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따돌렸다.

연구원은 가계와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로 기업이 창출한 이윤 가운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하는 노동분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금(조세ㆍ준조세)을 통한 2차 분배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결국 기업이 창출한 이윤은 기업에 묶여 사회와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이명박 들어서 더욱 뚜렷해졌다. 기업이 창출한 이윤은 2000~2006년 10.6%, 2006~2010년 12.5%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가계에 돌아간 소득은 2000~2006년 4.3% 증가세를 보이다, 2006~2010년 사이엔 -0.7%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역시 기업소득의 '나홀로 호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과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